보건복지부의 민간 의료보험 활성화 태스크 포스팀에서 최근 ‘국민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의 협력을 통한 의료보장체계의 개선방안’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우리나라 의료보장 체계의 개선방향을 고민하기 위해 이 보고서를 3회에 걸쳐 게재한다. <편집자주> <지난호 목차> I. 국민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의 현황 및 문제점 II. 선진국의 의료개혁 경험 III.우리나라 의료보장체계의개선방향 :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적정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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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보험에 대한 각계 의견 정부 : 공보험과 공존하여 민간보험 활성화 의료계 : 개원가, 민간보험 환자 경쟁력 약화 우려 시민단체 : “소비자 피해 크다” 반대 입장 보험업계 : 정부 개입으로 기존 시장 변화 우려 Ⅳ. 민간의료보험의 발전방향 1. 민간보험에 대한 각계 의견 정부 ○정부는 국민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해 다각도로 건강보험제도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나 보험재정의 한계 때문에 국민건강보험 만으로는 국민들의 다양한 의료수요를 충족시키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재정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건강보험의 급여 확대보다는 공보험과 공존하면서 발전할 수 있는 민간보험 활성화를 현실적인 대안으로 인식하고 있음. 의료계 ○민간보험 활성화가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도를 계약제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수 있고, 병원계를 중심으로는 수익성이 확보될 수 있다는 기대를 갖고 있음. ○또 한편으로는 보험사의 과다 개입에 의한 진료 자율성 훼손과 전문성 하락, 특히 개원가에서는 병원에 비해 민간보험 환자들에 대한 경쟁력의 약화를 우려하고 있음. 공단 및 시민 노동단체 ○민간보험이 확대될 경우 국민건강보험의 발전이 저해되고, 소득에 따른 의료이용의 양극화가 초래되고, 과다한 관리비용, 저소득자와 병약자의 가입을 제한하고 고소득의 젊고 건강한 자를 가입시켜 이윤을 확보하려는 현상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기 때문에 반대하는 입장임. 민간보험 저지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반대여론 조성을 위한 조직을 정비함. 보험업계 ○보험업계는 기존 보험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어, 민간보험 활성화로 새로운 시장 창출을 기대하고 있으며 상품 개발을 위한 각종 정보와 민간보험 가입시 세제상 소득공제 혜택을 희망하고 있음. ○그러나 현존하고 있는 건강관련 민간보험 시장에 정부가 개입함으로 인하여 기존 시장에 새로운 변화가 발생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음. 2. 민간보험의 유형 공보험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민간보험을 분류하면 독립형, 경쟁형, 보완형으로 구분됨. 독립형 ○독립형은 공보험의 혜택을 받지 않는 사회 구성원들에게 포괄적 의료보장을 공급하는 민간보험을 의미하며 공보험과는 제도적으로 가입자가 구분되기 때문에 보험시장의 영역이 중복되지 않으며 상호 경쟁이 없음. ○미국의 경우 공적 의료보장 제도인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에 의해 전체 국민의 약 24%만이 적용을 받고 있으며 나머지 대부분은 민간보험을 구입 ○독일에서는 대부분의 국민들은 공보험의 강제적용 대상이나 일정소득 이상의 고소득자는 공보험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민간보험에 가입 경쟁형 ○경쟁형 민간보험은 공보험의 미적용자들에게 포괄적 의료보장을 제공한다는 점에서는 독립형과 동일하나 보험자에 대한 선택권을 가입자에게 부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전국민이 공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지 않고 공보험이 민간보험과 동일한 조건으로 시장에서 경쟁하도록 하여 효율을 극대화하려는 시도임. ○네덜란드의 경우 가입자가 보험자를 선택하고 보험자는 의료공급자를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을 도입하여 공보험내(질병금고간) 경쟁과 더불어 공보험과 민간보험간의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음. 보충형 ○보충형은 공보험의 미비점을 보충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민간보험을 의미 ○미국의 메디케어에 대한 보충형 민간보험인 메디갭(Medigap)은 급여기간 제한, 본인 일부부담금과 같은 메디케어의 제한점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임. ○프랑스의 경우 인구의 80% 이상이 본인부담분에 대한 민간 보충보험에 가입하고 있음(35%는 개인가입이고 49%는 고용주를 통한 단체가입). 3. 두 가지 대안 설정과 검토 가. 대안설정 기준 각국의 민간보험 유형과 국내연구들을 종합한 후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두 가지 대안을 설정함. 국민건강보험의 기본 틀 유지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추가부담 억제 의료보장성 확대(본인부담금 감소) 다양한 욕구충족 및 의료서비스의 질 개선 나. 보충모형 공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되, 공보험의 급여범위는 응급의료 등 공공성이 높고 상대적으로 비용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