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은 몇해전부터 남미국가에서 유학하고 오는 한국 유학생 수가 늘어남에 따라 필리핀 유학생 대거 유입과 같은 경우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실태조사에 들어갔었다. 金英洙(김영수) 학술부회장이 지난해 10월 6일부터 10월 20일 까지 16일간 보건복지부 보건자원정책과 행정주사보 박종억씨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김경태씨와 함께 직접 현장에 가서 조사한 결과를 수회에 걸쳐 지상 공개한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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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여년 전부터 국내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응시를 목적으로 필리핀 등 의, 치대 입학과 수학이 용이한 국가로 유학생의 형태를 갖추어 대거 유입되는 경향이 있었다. 98년 이후로부터는 필리핀에서 필리핀 치대출신 외국인에게 면허증을 발급하지 않자 면허증 발급이 용이한 남미의 파라과이, 볼리비아 등으로 한국 유학생들이 대거 이동하고 있다. 파라과이 주재 한국대사관으로부터 이들 유학생의 불법 입국, 현지 치과대학의 열악함 및 비정상적 수업 진행등의 문제점 등으로 국내외에 번진 파문에 대하여 10여차례 공식적으로 이루어진바 있다. 따라서 현지의 문제점을 확인하고자하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이들 유학생들이 졸업하고 우리나라 국가시험자격 인정 신청시 인정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이들 국가에 대하여 사전에 현지 심사를 시행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사전에 공포함으로써 유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한으로 하고자 한 것이다. 현지 심사로 국시자격 인정여부 파악 볼리비아·페루·파라과이 대사관등 방문 각국 국시 제도·면허교부 절차 등 확인 <출장지 및 주요 조사기관> 1. 페루： 대사관(볼리비아 겸임) 2. 볼리비아： 교육부 및 3개 치과대학 3. 파라과이： 대사관, 면허청, 대학협의회, 3개 치과대학 4. 기타 1. 국가별 교육현황 및 문제점 가. 파라과이 　○ 대학교육에 대한 정부통제가 거의 없으며, 치과대학의 정규 과정은 5년제이나 우리나라 유학생을 위한 6년제 특별과정을 설치하여 집중교육을 통해 3년 6개월만에 졸업할 수 있다고 선전하고 있다. 　○ 우리나라 전문대학 치과기공학과의 학점을 인정하여 입학시키는 등 편입학 제도를 비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 스페인어를 사용하고 있어 스페인어 구사능력이 없는 우리나라 유학생들에게 통역을 하여 교육시키는 등 열악한 교육 환경 등의 문제를 파라과이 대사관으로부터 수 차례 문제 제기 받은 바 있다. 나. 볼리비아 　○ 입학정원은 한정되어 있지 않아 입학은 쉬우나 졸업이 어려운 시스템이었다. 　○ 국가시험 제도가 없고 학위취득자가 교육부에 요청하여 교육부에서 심사후 자격증 발행하고 개원을 위해서는 협회에 등록 후 가능하였다. 　○ 우리나라 유학생이 다수 재학중인 UPAL대학은 우리나라 유학생을 위한 치과시험을 실시계획이었으나, 중국에서 수학하고 볼리비아로 편입한 우리나라 유학생들의 취득학점이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교육부의 문제제기와 영주권 취득 과정에서 부정 가능성으로 연기되었고 관계당국의 내사 및 UPAL대학에 대하여는 휴교령 등 통제가 가해진 바 있었다. 2. 주요 방문처 및 관련 점검사항 개요 가. 페루대사관 방문 　- 볼리비아 치과의사 국가 시험제도: 시행기관, 실기시험 유무, 외국어시험 유무, 시험과목, 시험내용 등 　- 시험 응시자격 　- 면허교부 절차 　- 외국인 면허취득자의 진료행위 및 단독 개원 가능 여부 　- 면허증 샘플 확인 　- 면허증 등 관계서류에 대한 공증 절차 　- 관련법령 및 대사관의 의견 　※ 대사관에서 관계부처에 협의하여 관계서류를 준비 나. 볼리비아 교육부 방문 　- 등록대학 여부 　- 입학제도 및 편입제도(관련법령) 　- 유학절차 및 구비서류(관련법령) 　다. UCEBOL대학 방문 　- 교과과정 및 학제 　- 교과목별 수업시간 　- 외국인의 입학 및 편입 제도 　※ 편, 입학시 학점인정 절차, 언어능력 검증절차 및 구비서류 　- 교수진 구성 현황 　- 강의실 및 강의 시스템(외국인에 대한 강의 형태) 　- 교육시설 현황(실습실 및 실습기구 확인) 　- 출석 일수 등 학사 관리에 관한 규정 또는 학칙 　- 제 증명서 발행 절차 　- 외국인에 대한 특별반 운영 유무 　- 학위 수여 조건 　- 학칙, 교과과정표, 학교안내서, 학교현황, 학위증 양식, 성적 증명서 양식 등 　라. UNIVALLE 대학 　※ 점검사항 동일 　마. UPAL 대학 방문 　※ 점검사항 동일 　바. 파라과이 대사관 　- 등록대학 여부 　- 입학제도 및 편입제도(관련법령) 　- 유학절차 및 구비서류(관련법령) 　- 면허증 등 관계서류에 대한 공증 절차 　- 우리나라 유학생들의 교육실태에 대한 대사관의 의견 　※ 대사관에서 관계부처에 협의하여 관계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