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의 민간 의료보험 활성화 태스크 포스팀에서 최근 ‘국민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의 협력을 통한 의료보장체계의 개선방안’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우리나라 의료보장 체계의 개선방향을 고민하기 위해 이 보고서를 3회에 걸쳐 게재한다. <편집자주> <지난호 목차> Ⅰ. 국민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의 현황 및 문제점 Ⅱ. 선진국의 의료개혁 경험 Ⅲ. 우리나라 의료보장체계의 개선방향 :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적정조합 Ⅳ. 민간의료보험의 발전 방향 1. 민간보험에 대한 각계 의견 <활성화 방안> 회사 공시 등 소비자 보호 조치 강화 소득 공제 등 민간보험 육성 위한 지원 공보험 요양기관 자유계약제로 전환 다. 경쟁모형(병원경영연구원 제안을 일부 수정) 의료급여 대상자를 제외한 전국민은 현행과 같이 공보험에 의무가입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료 납부 후 보험급여에 있어 공보험과 민간보험을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함.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민간보험 급여를 선택한 가입자에게 국고부담금을 제외한 1인당 평균보험료를 바우처(voucher)로 지급 ○민간보험 선택자의 공보험 보험료가 평균 보험료에 미달할 경우 미달액 만큼을 차감해 지급함으로써 민간보험에 대한 공보험의 지원효과를 차단 공보험 급여를 선택하면 현행 체제를 유지하고, 민간보험급여를 선택할 경우는 보험사가 정한 보험료에서 바우처 지급액을 차감한 추가보험료를 납부한 후 민간보험 급여체계를 따름(그림 1). 민간보험은 다양한 보험상품으로 경쟁하고 공급자와 계약 하에 포괄적 의료서비스에 대한 현물급여를 원칙으로 함. 이 경우 미국의 HMO와 같은 의료공급자와 보험자가 통합된 형태의 관리의료(managed care)도 가능함. 라. 검토결과 두 모형 모두 대안설정기준을 충족하나, 현실적 수용성 측면에서는 우선적으로 보충모형을 활성화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여건이 성숙하면 경쟁모형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임. ○경쟁모형은 공보험과 민간보험 그리고 민간보험간 경쟁을 통하여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되나 소득재분배 등 형평성 제고 효과가 낮은 점이 지적될 수 있는 반면, ○보충모형은 효율성은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으나 공보험이 배타적으로 기본급여를 담당하여 형평성을 보장하게 되므로 현실적 수용성이 상대적으로 높음. 4. 활성화 방안 가. 소비자 보호 조치의 강화 민간보험 활성화를 통하여 효과적인 의료보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소비자 보호조치가 강화되어야 함. ○의료정보 및 보험회사에 대한 공시제도를 실시함. - 경쟁시스템이 도입되어 있는 상황에서 의료정보의 공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비자들의 선택에 커다란 장애요소로 작용할 것임. - 따라서 의료서비스 및 민간보험자 심사기구를 두고 평가결과를 공시하여 의료소비자, 의료보험자, 의료서비스 제공자들이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함. - 이와 관련하여 공시사항으로는 보험료, 본인부담분, 의료제공자의 특성과 이용도, 의료공급자와 서비스 이용시 제한 사항, 연간 수행한 의료의 질에 관한 보고서 등임. - 보험자에 대해서도 재무건전도 및 서비스 질에 대한 주기적 평가 결과를 일반소비자와 의료제공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공시제도를 시행 ○민간보험자의 자격요건 및 감독을 강화함. - 민영의료보험의 경우, 건강보험만을 영위하는 보험회사의 설립기준을 마련하여 건강보험에 전문화된 보험회사가 출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전문 민영의료보험자간 경쟁을 통해 효율성이 제고되도록 함. - 민영보험자에 국한되지 않고 공제, 자가보험(의료저축) 등 다양한 형태의 보험자가 출현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선진국의 사례를 볼 때 이들에 대해서 진입을 막기보다는 엄격한 자격요건을 두어 난립에 따른 부실운영을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함. - 그리고 이들이 영업하는 과정에서 현재 민영보험회사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는 재무건전성감독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함은 물론 공시제도 및 소비자분쟁제도 등 소비자보호장치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함. 기타 규제로는 세제적격요건을 부여하고 이에 다음을 포함시킴. ○퇴직후 일정기간 보험기간 유지 ○단체보험의 경우 집단율(community rate) 적용 등 나. 민간보험 육성을 위한 지원 세제를 통한 민간보험 육성 지원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함. ○민간보험 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설함. - 현재 소득세법상 특별공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