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루과이라운드 이후인 지난 99년 외교통상부는 한국경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 서비스 분야 전반에 걸친 대응방법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 보고서에는 국내 의료분야의 규제현황에서부터 의료 개방시의 장·단점 분석까지 자세히 나와 있어 치협회원들의 의료서비스 개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데 어느 정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치의신보는 이 보고서를 긴급입수, 수회에 걸쳐 지면에 게재한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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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국가간 이동 논란 예상 병원 설립 문제도 핫이슈 부각될 듯 의료면허·병원설립 규정 규제 많아 외국도 의료는 준공공재로 개방 부담감 의료기관 요청 땐 외국의사 진료 가능 국내 국시 합격하면 의료행위 자격 줘 병원 재산처분 복지부장관 허가 받아야 매 회계년도 경영실적도 보고토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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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시각 1) 일반적인 특징 서비스는 본질적으로 보이지 않는 특성을 가지며, 저장이나 운반이 불가능하여 생산된 장소에서 소비되기 때문에 내수지향적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서비스의 교역은 4가지 공급형태로 정의된다. 첫 번째의 공급형태는 서비스의 국경간 이동(Cross-border Supply)을 의미하는 것으로 원격진료서비스(Teleme- dicine Services)의 제공 등이 있으나 아직까지는 보편화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향후 이 분야의 기술진보에 의해 전자송수신의 비용이 저렴해지면 국가간 원격진료서비스의 제공이 보다 활발해질 것이다. 두 번째 형태는 소비자 이동(Consum- ption Abroad)으로 우리 나라 환자가 외국에 나가서 치료를 받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러한 무역교류는 환자의 이동이라는 형태로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① 해외에서 최고의 질적 서비스를 신속하게 받으려는 개발도상국가의 환자가 선진국을 방문, ② 전통적인 치료를 받으려는 환자와 보험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의료서비스(예, 성형수술)를 저렴한 가격으로 받으려는 선진국 환자의 개발도상국가로의 이동, ③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가간에서도 자국 의료공급자가 적절한 시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을 때나 가격과 질에서 경쟁적이지 못할 때 환자의 이동이 이루어진다. 또한 나라의 자연적 환경과 기후도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될 것이다. 세 번째의 공급형태는 서비스 공급자의 타국에서의 상업적 주재(Commercial Presence)로 외국 의료기관이 국내에 자회사 등을 설립하여 서비스를 직접 생산·제공하는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면 기존 의료기간의 인수, 국내 의료기관에 대한 외국인의 자본참여 등도 이에 해당된다. 네 번째의 공급형태는 자연인의 이동(Presence of Natural Persons)으로 전문의료인의 이동, 의료기관 경영진의 이동 등을 의미한다. 따라서 보건의료서비스 분야와 관련된 서비스 교역은 4가지 공급형태 중에서 세 번째의 형태인 보건의료기관의 설립과 네 번째 형태인 전문의료인력의 이동이 주요 관심대상이 될 것이다. 한편 보건의료서비스는 국민건강과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많은 국가에서는 건강을 국민의 권리로 규정하여 보건의료서비스를 준공공재 Quasi Public Good 또는 사회화된 의료 Socialized Medicine로 인식하고 있으며, 공익성이 매우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는 시장경제의 경쟁원리가 적용되는 시장과는 실제적으로 크게 다른 환경에서 제공된다. 시장의 불완전성 Imperfections, 왜곡 Distortions, 정보관련 문제 Information Problems의 존재함은 소비자와 공급자가 동등한 관계에서의 계약, 예견된 결과에 대한 재정적 책임과 충분한 지식을 가지지 못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의료시장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의료행위를 하자면 의사면허가 있어야 하므로 의료시장에의 진입은 제한된다. 둘째, 의료소비자의 무지로 인해 공급자가 수요량을 결정하며, 셋째, 외부효과 External Effect의 존재이다. 넷째, 공급의 추가적인 증가는 더 많은 수요량을 유인한다는 병원병상수 Hospital Beds에 대한 Say’s Law이 적용된다. 이런 맥락에서 보건의료서비스 시장은 시장실패 Market Failure에 따른 정부의 개입이 불가피하며, 특히 의료인력의 양성, 보건의료기관의 개설, 보건의료서비스의 질 등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부여되고 있다. 더구나 국민보건서비스 National Health Service나 국민건강보험National Health Insurance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전국민 의료보장이 실시됨에 따라 의료보험수가가 통제, 진료비심사 기능 강화, 의료전달체계의 시행 등으로 인해 의료기관의 자율적인 운영범위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최근에는 OECD 국가들은 국민의료비의 상승률이 GDP 증가율을 훨씬 앞지르고 있어서 의료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각종 규제 수단들을 통한 의료비 억제방안이 국가적 관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