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루과이라운드 이후인 지난 99년 외교통상부는 한국경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 서비스 분야 전반에 걸친 대응방법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 보고서에는 국내 의료분야의 규제현황에서부터 의료 개방시의 장·단점 분석까지 자세히 나와 있어 치협 회원들의 의료서비스 개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데 어느 정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치의신보는 이 보고서를 긴급입수, 수회에 걸쳐 지면에 게재한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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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호에 이어> 국내병원 서비스 불만고조 이용 외국의료기관 파고들기 나설듯 오랜 대기시간 종사자의 불친절 양질 서비스로 한국 국민 사로 잡겠다 3) 경쟁력 우리 나라 의료시장이 안고 있는 공급자와 수요자 측면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이 요인들이 의료시장 개방과 관련하여 어떤 영향이 있는가를 기술하고자 한다. (1) 소비자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불만족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들이 병원에 바라는 것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원하는 시기에 경제적 부담을 느끼지 않고 편안하게 받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 나라 의료기관에 대한 환자들의 평가는 그리 높지 않다. 오랜 대기시간, 의료기관 종사자의 불친절, 환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없는 병원의 여러 가지 후생시설들은 병원이용자의 불만족을 가중시키고 있다. 최근에 가톨릭중앙의료원이 1996년 말 산하 8개 병원의 입원 및 외래환자 1,800명을 대상으로 면접,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의하면 입원 및 외래환자의 80% 가량이 진료대기, 투약 대기시간이 지나치게 길어 불편하다는 반응을 보인 바 있다. 의료시장개방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소비자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불만족 요인이 외국 의료기관의 진입을 유도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의 불편함이나 불만이 지속될 경우 향후 의료기관의 진입과는 별도로 해외여행의 편리 및 자유화로 인하여 외국에 치료목적으로 나가서 진료를 받는 환자들은 늘어날 것이다. (2) 공급자의 의료보험수가체계에 대한 불만 현행 의료보험 수가체계는 약 1,700여종이 되는 행위별 진료수가와 12,546종의 보험약가 및 100여종(4만여 품목)의 재료대로 구성되어 있다. 현행 진료비지불방식은 진료행위의 종류와 횟수, 사용된 의약품 및 재료의 투입량에 의해 결정되는 행위별수가제를 채택하고 있다. 의료보험제도 실시 이후 지금까지 여러 차례 수가인상이 이루어져 왔으나 의료보험 수가 인상률은 소비자 물가인상률 보다 대부분 낮게 책정되어 왔다. 재정경제원이 수가인상률 결정시 병의원의 의료원가 상승요인, 경영수지 측면보다는 주로 물가관리 측면에 비중을 두어 의료보험수가 인상률을 결정해 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낮게 책정된 의료보험수가와 불합리한 수가체계는 의료이용 및 의료의 공급을 왜곡시킴으로써 의료자원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이를테면 의료공급자는 저수가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과잉진료·과잉투약·중복검사를 실시하고 보험수가가 낮은 진료과의 진료를 기피하며 수익성이 높은 비급여 진료를 유도하는 것이다. 또한 보험수가의 진료항목 및 진료과목간 불균형은 진료행위 및 투약의 왜곡 뿐만 아니라 전공의의 균형 있는 공급에 차질을 초래한다. 최근 대한의사협회산하 「개원의협의회」의 의원 휴폐업 원인분석을 위한 설문조사(복수 응답)에 의하면 그들은 주로 폐업의 원인을 내원환자감소(60%)와 불합리한 의료보험수가(53.9%)로 보고 있다. 최근의 대한병원협회나 대한의사협회의 주요 요구사항이 의료보험수가 인상문제인 점은 의료인의 의료수가에 대한 불만족이 심각하게 제시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 하겠다. 국내 의료시장개방과 관련하여 낮은 보험수가는 외국의 의료자본 진입을 억제하는 요인으로는 작용할 것이다. 그러나 국내 의료기간의 대외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요인으로는 작용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3) 중소병원의 경영악화 의료전달체계 및 전국민 의료보험의 실시와 같은 병원경영 환경의 변화는 중소병원의 경영을 더욱 어렵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원칙적으로 의료전달체계의 근본적인 취지는 의료자원의 효율적인 배분 및 3차 의료기관에서의 환자집중을 방지하고자 하는 정책적인 목적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적인 목표와는 달리 3차 의료기관의 환자집중 현상으로 인하여 중소병원의 경영상태는 더욱 어려워진게 현실이다. 병원경영수지의 악화 및 재무구조 부실화는 병원도산의 지속이라는 문제를 야기하는 직접적 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