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투자 유인하는 요인은? 한국 의료 시장의 높은 성장 잠재력 고급 의료서비스 잠재수요 증가세도 한 몫 외국인 직접투자는 상업자본이동과 병원진출 두 방향 자본은 단독보다 합작투자 진출 유력 시장진입은 ‘둑 무너뜨리기’ 식으로 <지난호에 이어> 2. WTO 협정하의 한국의 개방약속 1) 최초 개방약속의 내용 보건의료서비스는 국민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공재로 인식되고, 국가차원에서 의료시설 및 인력 등 보건의료자원의 적정관리를 수행하고 있고, 또한 전국민의료보험 실시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악화된 의료기관의 경영여건에 따른 의료계의 수용능력을 감안하여 우리 나라는 보건의료서비스 분야를 최초의 개방계획에서 제외시켰다. 그 반면에 국내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외국인의 자본투자는 외국인의 투자확대 차원에서 허용되었다. 미국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차 UR서비스에 관한 한·미협상시에 병원경영서비스를 개방하도록 우리 나라에 요구한 적이 있었다. 병원경영과 관련해서는 의료기관의 위탁경영, 경영자문, 원무과 업무의 대행 또는 전산프로그램 개발, 의약품의 조달 등의 구매, 급식·세탁·청소·경비 등의 외주용역 그리고 의료장비의 리스도입 등도 계약조건에 따라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위탁경영의 진입형태는 미국에 있는 컨설팅전문회사가 국내 병원들과 직접 계약을 맺을 수도 있다. 어떤 경우든 국내 병원의 자유의사에 의해 계약이 이루어지며, 계약된 병원은 계약의 내용 및 조건에 따라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이같은 위탁경영에 관련된 인력이동은 국내 의료법상의 제한 규정이 없어서 자국병원이 미국의 병원경영 컨설팅회사의 위탁경영을 원한다면 고용계약에 의해 어느 때라도 가능한 것이다. 외국인 투자개방이 허용된지 거의 4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우리 정부에 시장진입을 위한 서류절차를 신청한 국가 또는 외국인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미국의 용역회사가 일부 병원에 장비대여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있고, 미국의 병원경영 컨설팅회사들이 국내 시장조사를 실시한 후 진입을 시도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그 밖에 국내 일부 병원들이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외국의 유명 의료기관과 다양한 형태의 합작 가능성을 타진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일환으로 서울중앙병원이 미국 하버드 의과대학부속병원과 삼성의료원이 미국 존슨홉킨스 의과대학부속병원과 각각 기술제휴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2) 최초 개방약속의 근거 UR 의제중의 하나인 무역 및 투자확대에 관한 협상을 통해서 외자도입법(법률제4519호) 및 외국인 투자인가지침에 투자제한 업종으로 규정되어 있던 조항이 폐지됨에 따라 1995년 1월부터 보건의료기관시설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허용된셈이다. 따라서 보건의료기관 시설에 대한 자본이동은 외국인 투자의 개방확대에 따라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자본이동에 관한 시장개방의 약속은 보건의료서비스 시장개방과 관련된 협상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외국인의 투자 자유화라는 차원에서 개방되었다는 사실은 그 당시 보건의료서비스의 교역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가늠할 수 있게 한 것이다. 3) 외국인의 국내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투자전망 해외 직접투자는 일반적으로 국제자본이동과 병원의 해외진출이라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해외 직접투자가 발생하는 요인에 대해서는 하이머 S.Hymer의 기업의 독점적 우위이론과 더닝J.H.Dunning의 무역·해외입지 절충이론 등이 있는데, 이들 이론을 응용하여 해외병원투자를 결정하는 요인을 설명해 보기로 한다. 해외에서 병원을 설립해서 운영할 때 외국병원은 현지병원과 비교해서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돠는 것이 보통임에도 불구하고 직접투자를 하는 이유는 시장의 불완전성에 기인한 독점적 우위와 투자대상국의 해외 입지여건 즉 시장의 규모, 성장속도, 발전단계에 따른 성장잠재력 등을 통해 충분한 이윤을 얻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현지병원의 경쟁력 등의 마케팅요소, 세제, 의료사고의 분쟁정도, 그리고 투자대상국의 의료수가를 포함한 의료정책 등을 둘 수 있다. 그러면 과연 국내 의료시설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가 이루어질 것인가? 그리고 외국인 투자를 유인하는 또는 저해요인들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기로 한다.<표 참조> 외국인들의 투자유인 요소는 첫째, 우리 나라의 경우 소득수준의 증가와 인구 구조의 변화에 따라 의료시장의 성장잠재력이 아주 크다는 사실이다. 특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