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23일 대한치과병원협회 학술대회에서 문옥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의료환경변화와 치과병원 생존전략’이란 보고서를 통해 최근 급변하고 있는 의료환경하에서 치과병원의 생존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치의신보는 치과병원의 경쟁력 강화 및 생존전략을 모색해본 문교수의 보고서를 수차례에 걸쳐 게재한다.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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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한 경영비젼 설계 중요 양질의 의료서비스 우선돼야 (2) 진찰료와 처방료의 통합 불필요한 처방전 발행을 억제한다는 취지에서 정부는 2001년 7월부터 진찰료와 처방료를 통합하여 진찰료 외에 처방일수에 따른 처방료를 별도로 지급하던 종전의 제도를 개선하였다. 종전의 진찰료에 평균 처방료(처방전 발행빈도 감안)를 가산하여 통합진찰료로 책정하였으며, 과별 특성 반영을 위해 과목별 3개 그룹 (내과계, 외과계, 기본?지원진료)으로 차등화하고 평균처방일수는 의약분업 전후를 평균하여 적용하였다. 또한 환자 수에 따라 진찰료와 조제료에 차등수가제를 도입하여 동네의원과 약국으로의 환자분산 및 환자 대기시간 감소를 도모하고자 시행되고 있다. 또한 2001년 7월부터 주사제의 처방료와 조제료를 삭제하여 외래환자에 대한 불필요한 주사제 사용을 억제하였으며, 야간가산율 적용시간대를 조정하여 종전의 평일 오후 6시부터 (토요일은 오후 1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의 진찰료·조제료 30% 가산하던 것을 실생활 주기에 부합토록 평일 오후 8시부터(토요일은 오후 3시부터)로 적용시간대가 조정되었다. (3) 건강보험증 전자카드화 건강보험증을 전자카드화하여 자격관리 효율화, 허위청구 근원적 방지, 처방전 위·변조 방지 및 보험관리업무의 전산기반을 확충하여 진료비청구를 투명하게 하고 국민생활이 편리해지도록 건강보험 첨단정보관리시스템을 작년부터 시범사업 실시 중이다. (4) 녹색인정기관제도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란 다양한 네트워크 환경에서 교환되는 생산, 주문결재, 판매 등 일련의 문서정보를 업체간 또는 공공기관간에 표준화된 포맷과 코드 체계를 이용하여, 사람의 중재가 없이 상호 합의된 형태의 거래문서를 독립된 컴퓨터 응용프로그램끼리 관리 및 교환하는 시스템이다. 정부는 2001년 6월부터 국민건강보험 진료비 청구시 자율적인 정상청구를 유도하기 위해 EDI를 이용하여 진료비를 청구하는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녹색인증기관”으로 지정하는 제도를 시행 중에 있다. 녹색인증기관으로 지정되면 급여비는 심사를 생략하여 조속히 지급하고, 다만 정기적인 표본조사를 실시하여 사후관리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녹색인정기관으로 지정되면 의료미수금이 보다 신속하게 회수되는 장점이 있어 운전자금의 확보가 보다 용이해져 의료기관 경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치과병원들도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 (5) 입원실료 계산방법이 양입법에서 단입법으로 변경 입원환자의 입원실료 산정시에 적용되던 양입법이 1999년도 1월에 폐지되고 단입법이 적용되고 있다. 양입법이란 입원일과 퇴원일에 모두 입원실료를 산정하여 수납하는 제도인데 이를 단입법으로 변경함에 따라 퇴원일의 입원실료는 수납할 수 없게 되었다. 이 조치는 환자들이 그간 제기해 오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고, 이치에도 맞는 것이어서 타당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의료기관측에서는 종전에는 입원일과 퇴원일에 모두 입원실료를 받다가 하루치만 받도록 변경됨에 따라 입원실료 손실이 병원규모에 따라 다르나 상당한 금액에 이르고 있다. (6) 진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재 1999년 1월부터 진료비 수납시에 신용카드에 의하여 수납받도록 의무화하는 조치가 시행되어 오고 있다. 병원들이 신용카드에 의하여 수납할 경우 환자들은 편리하지만 병원들은 해당진료비의 1.5%~3.0%에 상당하는 진료비가 카드결재 수수료로 지출되어 그만큼 이익이 줄어드는 결과가 초래된다. 또한 신용카드로 진료비를 수납할 경우 카드결재일과 현금이 병원에 수납되는 날과의 사이에 시간차가 발생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만큼의 기회이익이 상실된다. 또한 관련부서는 진료비중 카드결재분을 확인하는 업무가 추가되는 등의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의료정책의 변화들이 의료소비자인 국민의 입장에서는 바람직한 면이 많이 있다. 그러나 의료기관의 입장에서는 너무 많은 정책들이 일시에 시행되는 관계로 대응할 여유도 없이 흔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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