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7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회의실에서 2002년도 한국보건행정학회 전기 학술대회가 열렸다. 이날 ‘우리나라 의약분업정책 시행 2년의 평가와 교훈’이라는 주제로 열린 심포지엄에서 정기택 경희대 의료경영학과 교수는 ‘신제도주의 관점에서 본 의약분업 이후의 의료공급 행태 및 구조변화’라는 주제의 발표를 했다. 이에 본지는 정 교수의 발표내용을 발췌하여 소개한다. <편집자 주>

---

지난호 목차 I.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의료제공 행태의 범주 II . 기존 연구결과 요약 및 비평 III. 신제도주의 관점에서 본 의약분업 이후의 변화 1. 신제도주의 이론을 분석에 적용한 이유 2. 제도이론의 구성 1) 조직계 또는 업계 (Organization Field) 2) 제도(institution)의 개념 3) 정당성(legitimacy)

---

분업이후 가장 대표적인 단절적 변화 병원 봉직의들 개원러시로 의사 인력난 가중 의사 임금 급상승에 따른 병원 재정 악화 분업이후 제도적 환경 변화 의료계 제도적 환경의 중요축인 조정·통제체계 약화 의료단체 “수가인상률 투쟁에 따라 쟁취 가능” 인식 4) 제도적 환경 제도적 환경은 조직계의 변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회구조로 조직계의 변화에 따라 자신도 변화해 가는 체계구성의 복합성(duality of social structure)을 가진다(Giddens 1984). 제도적 환경은 규제적, 규범적, 문화인식적 체계로 구성되며 조직계의 결속력, 사회적 의미와 안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제도적 환경은 크게 통제 및 의사결정체계(governance system), 제도구성논리(institutional logic)와 제도실행주체(institutional actor)로 구성된다. 통제 및 의사결정체계(governance system)는 법, 규범 및 문화에 의해 보편적으로 수용되고 있는 체계로 각 조직계마다 독특한 모습을 보인다. 의료계의 경우 정부, 의료인단체 및 시민단체를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을 것이다. 제도적 환경의 다른 축인 제도구성 논리(institutional logic)는 조직계에 속한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원칙 및 가치체계로 조직계 구축의 초석이 된다. 제도구성논리는 조직계와 상호영향을 주면서 함께 진화해 가는 특성을 가진다. 제도실행주체(institutional actors)는 제도구성논리를 전파하고 수행하는데 제도적으로 정의된 주체성, 능력, 권한과 책임을 가지게 된다. 제도실행주체는 제도적 환경 뿐 아니라 물질적 환경의 영향을 동시에 받는다. 3. 의료계 변화에 대한 이해 의료계라는 용어가 자주 사용되기는 하지만 그 개념은 상당히 모호하다. 본 연구에서는 의료계의 개념을 앞서 정의한 組織界(organization field)에 기초하여 정의하고자 한다. 의료계는 의료산업보다 포괄적인 범주로 문환인식적 관점에 기초하고 있다. 따라서 의료계는 의료기관, 약국, 제약사, 의약품 물류, 의료정보회사 등의 공급측면 뿐 아니라 조정 및 통제기능을 하는 정부 및 관련 단체와 소비자까지 포함한다. 서론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의사들의 개원러시로 인한 의원수의 증가, 공동개원의 증가, 병의원의 대형화 및 고급화, 대형약국의 증가, 동네약국의 도산증가, 도산 병원수와 신설 병원수의 증가 및 병의원간 네트워크 구축 증가, 의약분업으로 초래된 막대한 재정손실로 인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실과 국민들의 불신 등을 의료계의 대표적인 변화로 볼 수 있다. 1) 변화의 분류 이러한 변화들은 크게 두 가지 기준에 따라 구분해 볼 수 있다. 첫째, 환경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adaptation)과 산업구조의 재개편과정인 생태학적 변화(ecological change)이다. 공동개원의 증가, 병의원의 대형화 및 네트워크의 확산은 적응노력으로 구분해 볼 수 있고 개원러시, 병원의 폐업과 개업의 증가는 생태학적 변화라고 볼 수 있다. 둘째, 점진적 변화(incremental change)와 단절적인 변화(discontinuous change)이다. 대부분의 변화는 점진적으로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발생한다. 즉 병원조직의 기존 틀(archetype)이 유지된 상태에서 생긴 변화를 점진적이라고 한다면 조직의 기존 틀을 파괴한 변화는 단절적인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조직의 기존틀(archetype)은 제도구성논리(institutional logic)의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Greenwood and Hinings 1993). 이런 면에서 병원봉직의와 교수에 대한 제도구성논리가 변화하면서 의료계에서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공동개원과 체인병원들은 단절적 변화의 징후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간과할 수 없는 변화는 종별 구분이 다른 의료기관 또는 의료산업체가 동시에 같이 변화해 간다는 공동진화(coevolution)이다. 즉 범주가 다른 조직군들의 변화가 서로 유기적으로

관리자 의 전체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