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본지에서는 치협의 입장을 중심으로 치과계의 WTO 대응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이제는 치과기자재 등 관련 업계나 단체의 WTO 대응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지난 6월 27일 연세치대 치과생체재료공학연구소 설립 10주년과 대한치과기재산업협의회 설립 3주년을 기념해 "우리품질, 우리표준, WTO"를 주제로 열린 치과기자재 산학협동 심포지엄을 이병준 치협 치무이사가 우리치과 기자재의 WTO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치의신보에서는 수회에 걸쳐 발표내용을 싣는다.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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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 강화돼 세계적 경쟁에 노출 1. 21세기의 세계 경제의 새로운 변화는 무엇인가? 21세기에는 최근 진행되고 있는 글로벌화 및 정보화가 더욱 심화될 것이며, 20세기의 국제질서는 질적인 측면에서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인터넷을 통해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다양한 서비스도 국제적으로 빠르고 용이하게 이동할 것이며, 개별국가가 이를 통제할 수단이 줄어들게 됩니다. 종전에 상대적으로 시장개방이 덜 되었던 부문도 공산품과 마찬가지로 자유무역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투자장벽에 묶였던 국제자본은 지리적인 제한을 벗어나 가장 효율적인 생산입지에 투자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세계경제의 통합 추세는 지난 70-80년대만 하더라도 소규모로 일부 분야에서만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90년대 들어 EU의 결성, NAFTA의 출범에 이어 WTO라고 하는 세계적 국제기구가 설립됨으로써 다가오는 21세기에는 무역 및 투자자유화가 완성되는 세계경제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세기에는 실물상품의 교역증대가 세계경제의 성장을 이끌어 왔으나, 21세기에는 시장개방 및 국내제도의 조화(Global standard)를 통해 실물상품 뿐만 아니라 노동, 자본, 기술 등 생산요소 그리고 서비스의 자유로운 국제적 이동이 일어남으로써, 세계경제는 더욱 성장해 갈 것입니다. 2. 세계에 경제 글로벌화가 이루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21세기에는 세계경제가 무역 및 투자를 통해 하나의 경제로 통합되는 과정, 소위 글로벌화가 완성될 것입니다. 이러한 추세는 강대국이든 약소국이든 벗어날 수 없는 세계적 조류로 정착되어가고 있습니다. 1) 세계의 냉전체제가 붕괴 되었습니다. 글로벌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는데는 여러 가지 정치경제적인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우선, 소련의 붕괴이후 냉전의 사회적?재정적인 부담이 사라지고 경제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냉전체제하에서는 상당한 규모의 국방비지출이 불가피하였으나, 소련의 붕괴로 인한 정치군사적인 긴장이 사라지면서 모든 나라들이 경제문제에 전념하게 되었습니다. 20세기 초반부터 실험된 사회주의 경제체제는 결국 실패하였으며, 세계 각국은 시장경제체제를 가능한 한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2) 각 국의 상호의존도가 높아져가고 있습니다. 국제무역 및 외국인투자를 통한 세계 각국의 상호의존도가 크게 높아짐에 따라 국내후생을 증진시키는 정책결정과정에서 대외경제관계가 차지하는 중요성이 크게 증대되고 있습니다. OECD국가의 경우 국제무역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70년 13%에 머물렀으나, 1990년대에는 2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3) 세계의 공동체 의식이 높아졌습니다. 환경오염, 에너지수급 불균형, 개도국의 만성적인 외채 및 빈곤위기 등 국제적인 현안문제들은 어느 한 나라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세계 모두가 공동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공동체 인식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3. 정보화 시대에는 어떤 변화가 예상되는가? 20세기에 펼쳐지기 시작한 과학 및 기술발전은 21세기에는 상품의 생산방식과 소비자의 선호를 급변시킬 것입니다. 통신 및 교통수단의 발전은 세계 각국과의 지리적 거리감을 더욱 좁히고, 사람들은 바야흐로 하나의 세계에 살게 됩니다. 1) 인터넷 상거래 등장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디지털화로 압축되어 설명할 수 있는데, 세계 모든 나라들은 인터넷혁명이라고 부를 정도로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세계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동시에 같은 정보를 접속하고 이용할 수 있으며, 인터넷이라는 가상공간을 통한 상거래 활동도 점차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처리가 점차 고속화?대규모화할 뿐 아니라 다양한 정보(음성, 영상, 데이터)가 네트워크를 통해 쉽게 공유됨에 따라 "언제, 어디서나, 어떠한" 정보도 접근이 가능한 정보화 사회가 구현되고 있습니다. 2) 신상품의 개발 여부 3) 세계적인 네트워크 시스템의 구축 4) 기술의 표준화와 호환 네트워크의 구축을 위한 제품 및 기술의 표준화와 호환이 중요한 이슈로 부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