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회비납부마감 불구 7월말 17.21%
종자돈 없어 정책능력 강화는 엄두못내
의협1인당 30만원모금 정책연구소 설립
한의협 보험 강화위해 5만원 갹출 결의
의협이 특별회비 수십억원을 모금, 정책연구소를 설립해 정책 강화에 나서고, 한의협도 특별회비 5만원씩 갹출키로 하는 등 각 의료계 단체가 재무장에 나선 가운데 치협은 정책자료 부재와 낮은 회비 납부율로 회무 추진 위기를 맞고 있다.
치협에 정책자료가 부족하다는 지적은 치대 입학정원 10% 감축안이 의발특위 안건으로 채택이 늦춰지는 과정에서 한 의사출신 특위 관계자의 냉소 섞인 지적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그는 의료계 의사인력의 공급과잉문제에 대해선 15년간 준비해 온데 반해, 지난 98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철지난 치과의사인력 공급관련 자료를 근거로 의견을 제출한 치협의 치과의사인력 공급과잉 주장은 검증되지 않은 것이며, 의협의 인력감축 기류에 무임승차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치협의 정책 자료의 산실이 될 것으로 기대됐던 한국구강보건의료연구원도 자체 예산이 태부족, 상근 연구위원도 없이 운영되고 있어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관련기사 A25면) 치협의 이 같은 상황에 반해 의협은 이미 개인회원 1인당 30만원씩 모금하고 있는 의협발전성금 중 24억원의 자본금을 들여 설립한 의료정책연구소를 통해 정책 자료의 본격적인 생산에 돌입, 정책대결에서 정부를 주도하겠다는 도전장을 냈다.
특히 이 연구소의 소요예산은 의협 회원 1인당 연간 6만원의 특별회비를 내 운용될 계획이다.
그러나 치협은 매년 연말까지도 만족할 만한 회비납부가 이뤄지지 않는 고질적인 현상이 재발, 집행부가 만성 운영기금 부족에 허덕이고 있어 회무가 위축되고 원활한 정책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다.
치협 규정에 정한 회비납부 마감일인 7월 15일이다. 2주가 지난 7월 말 현재 회비 납부율이 17.21%(4억4천9백여만원)로 집계되면서 치협 집행부 임원들은 회무 추진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玄琪鎔(현기용) 치협 보험이사는 “보험 분야는 ‘뿌린 만큼’ 거둬지는 분야로 의협의 경우 상대가치 수가 연구를 위한 기금을 많이 확보했고, 병협, 한의협 등도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보험분야가 미약하면 결국 회원 모두에게 불이익으로 돌아가는 특수성이 있다”고 말했다.
玄이사는 또 현재 “치협 보험위원회에서는 내년 수가계약을 위한 환산지수 공동연구 용역비 2천만원을 일반회계서 전용해 사용하고 있는데, 회비납부가 저조할 경우 이 금액 만큼 다른 사업 진행에 지장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李丙峻(이병준) 치협 치무이사도 “치대정원 10% 감축에 대한 연구를 늦게라도 진행하고 싶지만, 별도 예산이 필요한 만큼 집행이 어려워 여러 아이디어를 짜내고 있는 실정”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치협의 1년 예산은 의협, 한의협 등 타 의료단체를 비교하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회비를 납부하는 회원 수를 논외로 하더라도 의협은 올해 예산이 89억7천여만원에 육박하며, 한의협의 경우도 40억에 이른다. 의협은 치협보다 회원수가 3배 많은데다 1인당 연회비도 1만원 많은 23만원이어서 자금력에 있어 절대적인 우의를 지키고 있다. 회원 수 8800명인 한의협의 1인당회비는 44만원으로 치협의 두배에 육박하고 있다.<표참조>결국 치협 정책은 예산을 가지고 움직여지며 예산은 전쟁터의 실탄을 의미한다고 생각할 때 치협 실탄은 분명 재 장전이 필요하다는 것이 치협 관계자들의 공통적인 주장이다.
올해 들어 한의협은 특히 보험제도 연구를 위한 특별회비 5만원을 요구하는 집행부 요청에 흔쾌히 허락하고, 의료정책연구소 설립비로 30만원씩 내고도 운영비로 6만원을 올해부터 납부키로 한 의협 회원들은 하나가 돼 중앙회 회무 추진력의 발판이 돼 주고 있는 점은 치협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치협은 최근 치과 의료계의 주요 정책사항으로 정부에 건의한 보조인력 문제해결과 상대가치 수가제도 조기정착을 통한 치과의료 정상화 및 의료법 개정, 치과의사법 제정 추진 등 산적한 문제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런 현안을 두고 치협에서는 회원들과 각 시도지부들이 회무에 대한 관심을 갖고 회비의 성실한 납부를 통해 회무 추진력을 높여주고 쟁점사안에 대해 치협과 한 목소리를 내줄 것을 바라고 있다.
김상구기자 ksanggu@kda.or.kr
정책강화 못한다면
3류단체로 전락우려
정 협회장, 절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