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구강보건의료연구원(원장 李在賢·이하 구보연)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가 치과계서 제기되고 있다. 특히 예산부족으로 인해 정부용역 연구사업 위주 진행과 상근 연구위원의 부재는 치협 정책관련 자료생산의 불가능이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져 회원들의 인식개선과 함께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 이들 주장의 진앙지에는 구보연의 문제점 지적과 함께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의 웅비에 대한 부러움과 함께 치협 관련단체인 구보연의 재건을 간절히 바라는 기원이 섞여있다. 이에 구보연의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짚어봤다.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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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정책硏 재원 탄탄 돈없어 정부용역 치중 한계 제기능 할 수 있게 투자 지원 절실 치협 연구단체 기대속 출발 실수입 치협에 의존 연구사업 진행엔 태부족 자본금 3억 남짓 의료정책硏 24억과 격차 상근연구위원·직원 없어 변호사 낀 의협과 대비 ‘구보연’명칭 생소한 회원도 구보연은 국민 구강보건과 치과의료 관련 정책과 제도, 치과병·의원의 경영관리, 구강보건의료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연구해 의료의 선진화와 국민구강보건 향상, 사회복지의 증진에 기여한다는 목적으로 3년전인 지난 2000년 5월 29일 재단법인으로 복지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됐다. 이는 국민 구강건강에 관한 연구결과를 이익단체의 하나인 치협의 명칭으로 발표하는 것보다 연구결과의 정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위해 복지부 산하 연구기관으로 별도 설립, 이를 이용함으로써 신뢰성 있는 구강보건 자료를 생산한다는 취지에서 이뤄진 것이다. 구보연은 설립 취지나 목적에서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와 대동소이 하게 출발됐지만, 현재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에 지원하는 의협의 관심과 협조에 비해 치협 회원들의 구보연에 관한 의식과 지원은 싸늘한 형편이다. 두 번에 걸친 감사결과에서 계속 지적됐듯이 구보연 실수입의 대부분이 치협에서 보조받는 것으로 의존하고 있어 이같한 구보연의 자체 예산 부족 현상은 구보연 관계자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구보연의 올해 예산은 이자수입 7천여만원과 이월금 6천만원을 포함해 1억4천여만원이 조금 넘는 실정이다. 구보연의 한 관계자는 “‘투자는 곧 성과’라는 등식에 기입했을 때 이러한 적은 예산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의구심이 먼저 들며 결과적으로 정부주도의 연구용역사업을 벌일 수 밖에 없는 형편”이라고 털어놨다. 구보연의 지난 사업실적을 되짚어 보면 실제 지난 2000년 국민구강보건실태조사 등 정부용역 연구사업에 중점을 두고 진행되고 있다. 치협 정책지원을 위한 연구사업에는 전혀 손도대지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현재 구보연의 열악한 환경으론 치협정책 자료를 생산하는 것은 요원하게만 느껴진다는 것이 구보연 관계자들의 실토다. 반면에 의협 의료정책연구소는 처음 자체 자본금을 확보를 위해 올해 초부터 6월말까지 회원들이 30만원의 예산을 거둬 그중 24억을 자본금으로 출범했다. 이는 의무적인 부담금이 아닌 회원들의 자발적 의사에 따른 기부금으로 의협 역사상 기록적인 액수여서 현재 절대적인 연구비 부족현상을 겪고 있는 구보연과 사뭇 대비되고 있다. 구보연은 현재 상근 연구위원도 없으며 상근 직원도 없다. 구보연의 사무는 치협 사무국의 직원 3명이 겸임형태로 맡아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24억원의 별도 특별기금에서 지원을 받는 의협 의료정책연구소가 속초지청장을 지낸 변호사 1인, 공인회계사 1인, 정보통신 전문가인 개원의사 1인 및 법대, 의대, 보건대학원 출신 연구원 등 18명으로 출발한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와 인적 구성에 있어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구보연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회원들의 몰이해도 한몫 거들고 있다. 구보연은 복지부 산하단체며 복지부 건강증진국장이 당연직 이사로 참여하게 돼 있는데 일부 회원들은 ‘구보연도 어서 복지부에서 독립하라’, ‘협회가 왜 구보연에 돈을 주고 있느냐’는 목소리도 들리고 있다. 또한 치협의 일부 대의원들도 구보연에 임상기초교수들은 참여하지 않고 예방치과분야 교수만 참여하고 있다는 지적을 한다고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구보연의 한 관계자는 한국구강보건의료연구원의 줄임말인 구보연을 처음 들어본다는 회원이 있음에 한숨을 쉰 적이 있다고 실토했다. 김상구 기자 ksanggu@kda.or.kr 이진우 기자 herald@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