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후보들의 의료정책 비교
새천년민주당의 노무현후보가 국민통합 21의 정몽준후보와 여론조사에서 앞서 한나라당 이회창후보에 맞설 단일후보로 탄생되었다. 다소 느슨하던 대선 정국이 2강 체제로 바뀜에 따라 이제는 양 후보간에 불꽃튀는 대결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물론 민주노동당의 권영길후보, 이한동후보, 장세동후보도 입후보할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당선가능성이 있는 후보들이 위 두 사람이라는 사실을 부정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바람직한 선거는 후보들이 제시하는 정책들을 통한 토론과 검증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볼 때 위 두 후보에 대한 정책을 점검해 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일 것이다. 따라서 이번 호에서는 위 두 후보의 보건의료정책에 대해 간단하게나마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한나라당 이회창후보의 의료정책을 보면, ①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화, ② 의약분업의 종합적 평가·개선 보완, ③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급여 확대, ④ 전국민 건강검진제도의 실시, ⑤ 응급의료환경의 획기적 개선, ⑥ 의료전달체계의 개선, ⑦ 보건의료 선진화를 통한 국민의 건강수명 연장, ⑧ 보건의료산업의 육성 등을 들 수 있다. 이에 반하여 새천년민주당 노무현후보의 의료정책을 보면, ①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의 수가 약가 제도, 진료비 지불제도 및 의료의 질관리 제도의 개선을 통한 과잉, 과소 진료와 의료비 낭비의 방지, ② 의료보장체계의 보장성 확보, ③ 고혈압 등 주요질병에 대한 국가의 철저한 관리, ④ 장기요양서비스의 확충과 노인성 질환에 대한 사회적 책임의 강화, ⑤ 의약분업제도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정부의 의료비 지출 확대, ⑥ 선진적인 공공보건 의료체계 구축, ⑦ 평생건강관리체계로 전환 등을 들 수 있다. 두 후보의 정책들을 비교해 보면 두드러지게 차이가 나는 점은 일단 없어 보인다. 즉 우리나라가 노령화 사회로 접어들게 되면서 퇴행성 질환이나 만성질환에 대한 치료를 중시해야 하고, 노령 환자들을 위한 요양시설의 확충해야 한다는 점은 공통적이고, 건강보험 재정의 안전화에도 관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차이를 보이는 점도 있다. 이회창후보의 정책에는 건강보험의 재정을 안정화하기 위하여 보충적 보험을 실시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사보험(私保險)을 도입하겠다는 것으로 건강보험에서 제외되는 급여를 보완하기 위한 대책으로 국민의 의료선택권을 확대하고 건강보험의 재정부담을 덜겠다는 목적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보건의료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점도 눈에 띠는 점이다. 특히 신약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세계 유수의 신약 개발국으로 진출하고 생명공학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정책이 두드러져 보인다. 노무현후보의 정책에는 건강보험의 재정을 안정화하기 위해 보충적 보험을 도입하기보다는 정부의 지출을 늘리겠다는 정책이 눈에 띤다. 또한 정부의 지출을 늘림으로써 건강보험의 보장성도 한층 더 확보하겠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 점이다. 그 외 김대중 대통령이 실시한 의약분업을 기초로 이를 계승·발전시키겠다는 것이 전반적 의료정책의 골자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근 부산지역 여약사대회에서 성분명 처방과 대체조제를 인정하고, 임상약학 강화와 분업의 확고한 정착을 위해 약대 6년제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는 내용의 주장을 펼쳐 향 후 의료계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위에서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이 유력한 두 후보의 의료정책을 간략하나마 살펴보았다. 양자는 유사한 부분도 있고 전혀 다른 부분도 있다. 특히 이회창후보의 보충적 보험의 도입과 노무현후보의 성분명 처방과 대체조제의 인정 부분은 논란의 소지가 많은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양자 모두 근본적으로 의약분업을 폐지하겠다는 생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대한의사협회의 주장과는 다소 거리가 있어 의료계로서는 의약분업이라는 잣대만으로는 위 두 후보의 정책을 평가할 수는 없게 되었다. 의료인들은 전문가답게 위 두 후보가 내놓은 의료정책을 꼼꼼히 살피고, 비교·평가하여 각자가 향후 우리나라의 바람직한 의료정책을 결정한다는 자세를 가지고 투표에 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대외법률사무소 law@daeo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