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재정·의약분업 시각차 커 ■ 건강보험 李 비급여 보완 보충성 보험 도입 盧 보장성 선진국 수준인 80%까지 제고 ■ 의약분업 李 분업 평가위 구성 개선·보완 盧 “되돌릴 수 없다” 현행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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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會昌(이회창) 한나라당 대통령후보와 盧武鉉(노무현) 민주당 대통령후보의 보건복지 분야 대선 공약이 확정 발표됐다. 노후보의 경우 국민통합 21측과 공약합의과정이 남아있으나 보건분야의 경우 사실상 현 정책 방향대로 굳어질 전망이다. 건강보험안정화 대책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대책과 관련 李 후보는 건강보험재정안정특별위원회를 구성, 보험재정안정을 위한 전반적인 개혁안을 만들고 상대가치 수가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포괄수가제 확대 등 진료비 지불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또 의료시장개방에 대비, 건강보험에서 제외되는 급여를 보완하는 ‘보충성 보험’을 도입해 보험재정부담을 덜겠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의료비남용 및 진료비 부당청구 방지를 위해 진료비 심사를 강화 하겠다는 방침. 특히 소득파악이 제대로 될 때까지 건강보험재정을 분리운영 하겠다는 계획으로 건강보험공단의 내부경쟁제도 도입해 관리운영비를 절감하고 효율성을 높이며, 보험급여에 상응하는 ‘적정보험료 계산제’ 도입 추진을 천명하고 있다. 盧 후보는 건강보험건전화를 위해 낭비와 누수가 없도록 현재의 건강보험제도를 개선하고 국민건강보험의 재정과 경영을 건전화 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와 관련 盧 후보는 ▲허위과잉진료의 무분별 한 의료기관 장보기 등 건강보험누수 현상을 철저히 제거하고 ▲의료수가와 약가를 공정하게 설정하며 ▲민간부문 동네의원을 1차 진료 중심으로 올바르게 개편, 주요질병에 대한 적극적 예방관리로 고액진료비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당선되면 대통령 임기 내에 건강보험 재정을 완전히 정상화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현행 50%에서 선진국 수준인 80%이상으로 높이겠다고 공약하고 있다. 아울러 통합 일원화된 관리체계와 재정통합 등 건강보험의 기본틀을 유지·보완해 나가면서 건강보험 주요정책에 대한 가입자 참여를 보장할 계획이다. 또 진료비 할인제도에 불과한 현재의 건강보험을 보완, 연간 총 본인부담금이 일반국민의 1개월분 가계 수입을 상회할 때 그 이상의 부담금에 대해서는 별도의 본인부담률을 적용, 진료비 증가에 따른 누진적 체감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이 밖에 건강보험공단에 의료기관 실사권, 재정운영권, 약가와 수가 계약권 등을 부여하는 등 관련제도를 정비, 공단의 자율성을 확보해주겠다고 천명하고 있다. 의약분업 대책 李 후보는 국민부담완화 및 불편해소를 위해 대통령 직속의 의약분업평가위원회를 구성, 의약분업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개선 보완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의약분업통계로 투명한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공약하고 있다. 盧후보는 시행착오와 국민불편을 이유로 의약분업을 되돌리거나 임의분업으로 되돌아가지 않을 것을 거듭 밝히는 등 현행대로 계속 실시하겠다는 방침이다. 치과계 공약 3일 현재 이 후보의 경우 구체적인 치과 관련 정책 공약은 나온 것이 사실상 없다. 그러나 노 후보는 학교 구강보건실 확대설치와 전체아동을 대상으로 한 충치예방사업 특히 국가지원 및 건강보험급여 확대로 전체노인을 대상으로 의치보철사업 실시 등 적극적인 구강보건사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중요한 것은 盧후보의 공약이 김영삼 전 대통령 후보시절 노인틀니 보험화 공약과 같이 치과 실상과 정부재정을 제대로 파악 못한 것이 아니냐는 치과계 지적이다. 각종 의료제도 李 후보의 주요 보건의료 정책 중에는 전국민 건강검진제도실시를 강조하고 있다. ▲발병이 잦은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등 6대암에 대해 정기적인 검진제도를 실시하며 ▲저소득층 지역, 임대아파트 노숙자 센터 등 취약계층 집중지역에 질병예방과 방문진료를 위한 보건지소 설치를 확대하고 ▲의료분쟁조정법을 조속히 제정, 의료사고 피해자 구제와 안정적 진료를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응급의료수가를 개편해 응급의료기관의 적정급여를 보장하고 응급전문의료인력을 확보도 강구한다. 또 1차진료를 육성하는 등 의료전달체계와 관련제도를 개선해 의료자원의 효율화를 기하고 부실화된 중소병원을 활성화하는 한편, 특화 된 전문병원으로 전환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이 후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