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안대로 거의 관철 내년 법제화
위생사 정원 임기내 7백명 늘릴 터
명실상부 보건의료계 리더단체 우뚝
이번 달 내에 치과의사 전문의제도가 입법예고될 예정이며 내년 상반기 중에 법안이 확정돼 공포될 전망이다.
치협은 앞으로도 불법 과대광고에 대해서는 강력 대처해 나가고 치위생과 입학정원을 600~700명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鄭在奎(정재규) 협회장은 지난 10일 오전 치협 회관에서 치과전문지 기자 송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鄭 협회장은 치의 전문의제 진행 사항 질문에 대해 “대의원총회에서 결의한 대로 전문의제 치협안을 만들어 복지부에 제출했으며, 복지부에서도 대부분 이를 수용했다”면서 “다른 것이 있다면 수련병원 지정기준을 인턴과 레지던트 수련병원으로 구분해 인턴의 경우 구강악안면 외과를 포함해 3개과로 한 점”이라고 밝혔다.
불법 광고는 강력대처
鄭 협회장은 “이 안은 이 달 내에 입법 예고될 예정이고 공청회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에는 법안이 공포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치과광고 규제와 허용에 관한 치협 입장과 관련, 鄭 협회장은 “불법 허위 광고에 대해서는 강력 대처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 하고 “이번에 의료광고 문제를 손질한 의료법개정안이 최근에 입법예고 됐으나 의료광고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고 치협안을 제시, 회원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鄭 협회장은 구강진료 조무사 제도에 대해서는 “치위생과 입학정원을 역대 치협 집행부 역사상 제일 많은 260명 증원시키는데 성공했다” 면서 “임기 내에 600~700명을 더 늘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무사제 중장기적 검토
특히 “구강진료 조무사 제도 도입은 타 단체와 얽혀있는 등 쉽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며 “의료법개정 때 반영시킬 수 있도록 복지부와 국회 등에 꾸준히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고 , 짧은 시일안에 해결될 사안이 아닌 만큼, 중장기적으로 연구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정관개정문제와 협회장 직선제에 대해, “올해 4월 대의원총회 의결에 따라 법제담당부회장을 위원장으로 치협 임원, 의장단, 지부장 대표로 7인 소위원회를 구성해 첫 회의를 가진 바 있다면서, 치의학회의 성격규정, 지부장 협의회 업무범위 등을 다루고 전반적인 자구수정을 연구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직선제 개인적으론 부정적
鄭 협회장은 또 “개인적으로는 협회장 직선제에 대해 부정적 입장”이라고 밝히고 “의협 산하 지부 관계자들을 만나본 결과 부정적인 평가가 많았고, 협회장은 회무 경력이나 대외적 활동 능력이 검증된 회원 중에서 나와야한다”고 밝혔다.
鄭 협회장은 “직선제는 협회장 공약사항이 결코 아니며 그러나 필요할 경우 전체 회원들의 총의를 묻는 설문조사를 임기 중에 실시하겠다”고 피력했다.
대선과 관련된 치협 입장에 대해 “치협은 특정 정당과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중립적 입장”이라고 피력하고 “회원들은 대선 후보 공약사항을 잘 숙지해 판단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공단수가 계약 무성의
이번 건강보험수가 결정에 대해 “ 鄭 협회장은 요양급여비용협의회 위원장으로서 올해만큼은 공단이사장과 꼭 계약하는 선례를 남기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전적으로 공단의 무성의로 체결치 못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나 “예전엔 의협 회장이 요양급여비용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등 수가 계약시 의약단체간 단결된 모습을 보이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고 밝히고 “이번 만큼은 의협 회장이 조언을 구하는 등 의약단체가 뭉쳤다는데 큰 의미를 두고 싶다”고 말했다.
정치력 갖춘 치협 만들 터
치협의 당면과제와 내년사업에 대한 질의와 관련 ▲회원윤리교육을 강화하고 ▲서울대치과병원 설치법을 제정하며 ▲치과의사전문제를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또 합리적인 건강보험제도를 지속추진하고 장애인사업과 남북교류사업을 활발히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鄭 협회장은 “끝으로 협회장 공약으로 보건의료계의 리더가 되겠다고 회원들에게 천명한바 있다”면서 “이제 자신 있게 리더가 됐다고 말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피력하는 한편, 정부나 국회 등의 비중 있는 인사를 임기 말 까지 쉬지 않고 자주 만나 정치력을 갖춘 강한 치협을 만들겠다고 역설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