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위생사 현재보다 50% 증원돼야” 현재 대학정원 모두 국시에 합격해도 부족인력 채우는데 17년에서 24년 소요 치위생사 증원 당장 어렵다면 구강진료보조원제 도입 시급 1. 서언 세계보건기구는 1989년 뉴델리에서 개최한 구강보건인력의 양성과 활용에 관한 세미나에서 구강보건인력이 구강보건진료에서 가장 중요한 자원이라고 지적하였다. 현재 우리나라 치과의원에서는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 간호사, 치과기공사, 방사선사 등이 근무하고 있다. 이중에서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의 비중이 각각 38%와 41%로 구강진료보조인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 구강진료보조인력의 적절한 수급은 양질의 구강진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최근 이들 인력의 심각한 부족으로 개원가에서 진료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당국의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2. 구강진료보조인력에 관한 의료법상 제규정 (1) 의료법 제 28조 6항(의료인의 정원)에 따르면 치과병원의 경우 치과위생사를 연평균 1일 입원환자 5인에 대하여 2인으로 하고 그 단수에는 1인을 추가함. 외래환자 12인은 입원환자 1인으로 환산함이라고 되어있고 치과의원도 이와 같다고 되어있다. (2) 의료기관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수의 간호조무사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간호조무사 정원에 관한 고시 (1990. 3.23보건사회부 고시 제 90-26호)에 의하면 1) 입원환자 5인 이상을 수용하는 치과병원, 치과의원에 있어서는 치과위생사의 50/100이내 2) 입원환자 5인 미만 또는 외래환자만 진료하는 의원, 치과의원에 있으서는 위생사 정원의 100/100이내에서 대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시 간략하게 요약하면 외래환자 60인 이하 치과의원의 경우 위생사 2인이 필요하고 이를 모두 간호조무사로 대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구강진료보조인력 현황 구강진료보조인력 문제를 논하기 위해서 치과의사, 치과위생사 수급 현황을 살펴보자. (1)치과의사 2002년 전국 11개 치과대학 정원은 760명이며, 2002년 현재 보건복지부 면허 등록자수는 19,588명이다. 이 들 중 현재 진료하고 있는 임상치과의사는 15,224명이다. 면허자 대비 임상근무자 비율은 대략 76%정도이다.(치과의사협회자료 인용) (2)치과위생사 2002년 현재 전국 28개 대학에서 정원 2,150명의 치과위생사가 배출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면허 취득자 수는 21,381명이다. 2002년 4월 현재 전국 치과병·의원에 취업하고 있는 치과위생사수는 12,488명이다. 1984년∼2001년까지 면허자 대비 임상근무자 비율은 대략 60%정도 된다.(치과위생사협회 자료인용) (3) 치과위생사 수급현황 일반적으로 치과의사 1인당 적정 구강진료보조인력은 2~2.5명이다. 2002년 현재 임상치과의사 15,224명에 필요한 구강진료보조 인력은 30,448~38,060(명)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치과위생사 12,488명(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을 제외할 경우 치과위생사는 대략 18,138∼25,750(명)이 부족하다. 치과위생사의 절대적 부족현상은 개원가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최근 들어 치과의사, 변호사 등등 과거 독점적인 영역을 구축하였던 많은 직업들이 배출 인원의 대폭적인 증가로 경쟁체제로 돌입하게 되었다. 이는 다소의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서비스향상 비용인하 등 긍정적인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그런데 유독 치과위생사만이 100% 취업이라는 경쟁의 무풍지대로 남아 있다. 그 결과 채용 면접시 역으로 치과위생사가 치과의사를 면접보는 것이 현실이며, 대형병원, 강남, 교통 좋은 곳 이외에는 응시를 기피하고 있으며 선의의 경쟁에 의한 실력향상은 고사하고 잘못을 지적하거나 사소한 마찰만 있어도 이직을 해버리는 등 그 폐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 치과 특성상 구강진료보조인력이 적정의 수준에 도달하는데 많은 기간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실태조사시 많은 치과의사들이 장기경력자와 단기경력자와의 치이점을 크게 느끼지 못한다고 답한 점은 이를 반증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간호조무사를 구강진료 보조 인력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진료기관인 치과의원이 새로운 교육을 시키기 위해 많은 시간이 들어 치과의원 생산성이 떨어뜨리고 궁극적으로 생산성 저하는 전체 의료비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법적으로도 간호조무사는 간호사의 업무를 대신할 수 있으나 치과위생사의 업무를 대신할 수 없어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4. 적절한 구강진료보조인력 수급을 위한 대책 (1) 치과위생사 증원 치과대학 입학정원은 760명이고 치과위생사정원은 2,150명이다. 이들이 모두 면허를 취득한다고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