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구강건강 위해 치의 인력 감축 필요” 인구 줄고있는 반면 치의는 증가 ‘기형’ 치과간 경쟁 심화 의료 질 저하 요인 10∼20년후 치의과잉 우려 대비해야 공공치과의료부분 강화도 선결과제 2000년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했던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에 따르면 12세 아동의 1인당 우식경험영구치수가 3.3개로 조사되어 우리나라 아동의 구강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전통적인 구강보건관(觀) ─ “몇 개쯤의 썩은 이 쯤이야 정상이지” 라고 생각하는 ─ 이 큰 기여를 해 왔겠지만, 일선 구강보건을 담당하는 치과의사들의 시각으로는 이전의 우리나라의 구강보건정책의 미온성에 기인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 구강건강권도 이제는 국민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이자 정부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늦었지만 보건복지부에 구강보건과가 설치되고 이제는 명실상부한 구강보건사업을 펼쳐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1998년도부터 여러 가지 구강보건증진 정책이 시작되었고, 이에 근거한 각종 연구조사, 수돗물 불소화 등 국민의 구강건강증진을 위한 여러 가지 다중접근방법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국민의 구강건강권을 근본적으로 지키기 위해 위정자들이 시각을 고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강건강과 관련된 인력수급의 관리입니다. 치과의사 등의 의료인은 직업의 특성상 인력의 양성부터 활용까지 근 10년의 시간이 필요하며, 쉽게 다른 직업으로 전업하지 않으며, 따라서 자신 스스로 수요를 유도해 낼 수 있는 몇 안되는 인력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일반적인 사회 통념상 “우리 사회의 치과의사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는 비합리적,후진국적 사고가 팽배해 왔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한 주인이 하인을 고용하는데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여 정상보다 많은 수의 하인을 고용하였다고 가정해 봅니다. 집안일은 한정되어 할일 없이 빈둥거리는 하인은 늘어나고, 주인은 하인들을 먹여 살리고, 비싼 급여를 감당해내기 위해 정신없이 장사하느라 정작 하인을 이용할 시간마저 빼앗겨 버렸습니다. 심심한 하인들은 가욋돈을 벌기위해 다른집에 가서 몰래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이제는 본집의 일은 젖혀두고 아르바이트에 전념을 하지만 그래도 주인은 허리가 휠 망정 월급은 마련해 줍니다. 그 주인은 결국 견디다 못해 파산을 선고하고 맙니다. 써먹지 못하는 하인은 과연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까? 조금 과장하면 과잉 치과의사인력 문제가 이와 같다는 비유입니다. 우리가 혹시 몰라서 비싼 사회자본을 들여 과잉하게 만들어 놓은 치과의사를 우리가 주머닛 돈을 추렴해 유지해야 할 날이 이미 시작되었고, 장차 2010년이 넘게 되면 그 여파를 꺾는데만도 약 30년은 족히 소용될 것입니다. 이미 선진국에서 과잉한 의사인력과 복마전과도 같은 의료비 부담을 사회가 감당하지 못해 개혁이라는 차원에서 고쳐보려고 시도하다가 결국은 그 의료메이저들의 힘에 의해 무산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우리는 지켜보았습니다. 이제는 왜 치과의사인력이 감축되어야 하는가에 대해 몇 가지의 이유를 설명 드리려 합니다. 1.적절한 인구대비의 치과의사가 필요합니다. 이미 한국은 인구증가율이 1이 안되는, 즉 인구의 증가율이 감소하고 있는 사회이며 2015년 정도 되면 노인인구가 전인구의 14.4%정도로 완전한 고령사회에 접어든다고 합니다. 인구는 줄어들지만 치과의사의 증가속도는 1980년도에 기형적인 치과대학 신설의 효과가 이제 2000년에 접어들면서 탄력을 받아 인구증가대비 약 2배정도로 거의 급상승 증가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구가 줄어들면 치과의료수요 또한 줄어든다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또 한국의 전국적인 공중구강보건사업이 이제 시작된지 5년에 접어듭니다. 선진국의 예를 보면 구강보건사업의 효과는 약 10년 후부터 천천히 나타났던 것으로 보고 되었습니다. 이제 한국은 늦어도 약 2010년이면 구강병 이환율 등이 낮은 선진국형으로 바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 때에 닥쳐 치과의사의 다다익선을 외치던 구강보건 비전문가들은 무슨 변명을 하게 될까 심히 두렵습니다. 2.구강보건정책은 현재가 아닌 최소 10년 후의 대책을 강구하자는 것입니다. 혹자들은 현재에도 치과가기가 이렇게 힘든데 왜 치과의사를 감축해야 하느냐고 반문하곤 합니다. 수긍이 가는 이야기 입니다. 또 지금은 그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날이 갈수록 점점 경영이 안되어 문을 닫는 치과가 생겨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몇 번의 폐업이전과 재개원을 통해 단련 받아 치과의사로서의 숭고한 봉사정신을 잃게 될까봐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현재 병원의 문턱이 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