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 14일 2002년도 복지부 주요정책 과제 추진결과를 자체분석한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 중 건강보험안정 대책과 의약분업결과 평가에 따르면 복지부는 건강보험재정안정을 위해 2002년 11월 9일 현재 5백63개소를 현지 조사하고 부정청구기관 409곳을 적발, 추정부정 청구액이 58억여원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수진자 진료내역통보는 2천5백26만8천건을 실시했으며, 의원급 녹색인증제 인증은 2002년 9월말 현재 3천1백28개소를 인증 했다. 　또 지역보험료 징수율을 99.3%로 높였으며 건강보험체납보험료 분할납부에 관한 규칙을 공포, 보험료 징수율을 제고 시켰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복지부는 약가를 조사해 3회에 걸쳐 인하, 5백여억원의 재정을 절감 시켰다고 밝혔다. 　아울러 건강보험재정건전화 특별법을 제정, 건강보험 재정을 정부가 지원토록 해 연간 3조원이상의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지난해 정책 효과로 수가제도를 개선하고 수가 인하 조치(2.9%) 를 취해 국민진료비 부담을 줄였으며 재정 적자폭 역시 감소시켰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안정대책 향후 과제로 의약품 적정기준 가격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에 주력하고 허위 부당 청구, 과잉진료 요양기관에 대한 실사 등 강도 높은 급여비 절감대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의약분업 추진성과로 복지부는 의원의 청구건 당 항생제 품목수가 2000년 5월 0.90개에서 2002년 4월 0.72개로 줄었으며, 의원 청구건당 주사제 품목 수 역시 2000년 5월 0.77개에서 2002년 4월 0.58개로, 의원주사제 건수비는 2002년 5월 60.82%에서 46.57%로 감소하는 등 국민들의 항생제 오남용 사용이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약분업 정착을 위해 담합의혹이 있는 의료기관과 약국 6천3백26곳의 명단을 확보하고 6백여건의 의약분업 불법사례를 적발해 의약분업이 조기에 정착 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약분업 효과로 의약분업이 국민생활 속에 적응돼 가고 있으며 처방약 구입에 따른 불편사항도 거의 해소 됐다고 주장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