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돗물 불소화 확대 발전도

치협은 지난달 1월 29일 국민의 구강건강증진을 달성하기 위한 ‘바람직한 국가 구강보건의료정책(안)’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제안했다. 이에 본지는 그 중 차기 정부에서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핵심정책 과제를 요약해 수차례에 걸쳐 게재한다. <편집자 주> 3. 구강보건의료정책 건의 ○ 대한치과의사협회는 구강보건의료에 관한 전문가 집단으로서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보건분야 공약사항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공약의 방향성은 매우 긍정적이었으나 대부분의 공약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주요내용으로 구강보건의료 정책과제가 다수 포함될 필요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관리의 강화"의 공약에 부분적으로 기술된 이외에 구체적으로 명기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음 ○ 구강건강은 건강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의 하나임. 우리 나라에서 구강건강을 보장하기 위한 구강의료는 (양방)의료를 생산하는 의료인력(의사, 간호사 등)과 의료체계와는 별도의 구강의료인력(치과의사, 치과위생사 등)과 구강의료체계에 의해 생산 공급된다는 사실이 정확히 반영되지 않은 결과로 보임 ○ 모든 국민이 건강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국민 구강건강증진이 필수요소이고, 이는 (양방)의료정책과 더불어 별도의 구강의료 정책과제가 선정되어 실천될 때 달성 가능함 ○ 따라서, 대한치과의사협회는 모든 국민의 구강건강증진을 달성하기 위한 "바람직한 국가 구강보건의료 정책(안)"을 제안하고, 그 중에서 차기 정부에서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핵심정책과제를 요약하여 건의하고자 함 ·바람직한 국가 구강보건의료정책(안) 제안 모든 국민의 구강건강증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목표, 달성전략, 방향에 따라 핵심정책과제가 선정되고, 다양한 세부정책과제들이 구체화되어 집행되어야 가능하다. ■ 정책목표(안) : 지역과 연령과 장애여부에 의해 차별 받지 않는 균등하면서도 합리적인 구강건강보장을 통한 전 국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복지국가 실현에 기여한다. ■ 달성전략(안) : 정부의 구강보건정책 수립·집행·평가과정에 구강진료소비자(국민)와 구강진료생산자(치과계)의 능동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유도하는 체계를 갖추어, 국민 구강건강권 확대라는 공동의 목표에 3자가 각각 주체로 참여하여 협력할 수 있도록 한다. ■ 3대 정책방향(안) ▶ 건강주체로서의 국민 구강보건의식 함양 ▶ 예방지향적이고 포괄적인 양질의 구강보건진료의 공급/소비 ▶ 차별없고 합리적인 구강건강증진 환경조성 ■ 7대 정책과제(안) ▶ 국가 구강보건사업의 활성화 ▶ 공공 구강보건의료기관의 체계화 ▶ 구강건강의 불균형 해소 ▶ 구강건강보장제도의 합리적 개선 ▶ 구강보건진료인력 개발의 합리화 ▶ 구강진료 생산/소비 주체의 능동적 참여 보장 ▶ 통일 구강보건의료체계의 준비 ○보건소 구강보건사업의 확대발전 유도 : 현재 보건소에서 제공되는 구강의료는 민간의료기관과 비슷하게 주로 치료위주에 국한되어 있음. 보건소 구강보건기능을 보건사업 중심으로 시급히 재편하고 구강보건법에 명시된 구강보건사업을 활성화하여 국민 구강건강향상에 기여해야할 필요성이 있음. 특히, 학교 구강보건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현재 시범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학교 구강보건실 설치에 의한 구강보건사업에 대해 체계적인 평가를 수행하고 평가에 근거하여 보다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수돗물불소화 사업의 확대발전 : 이 사업은 국내외 관련 전문단체에 의해 충치예방효과와 인체안전성이 입증되어 확대되던 대표적인 공중보건사업으로 최근 비전문적인 소수 반대자들에 의해 확대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 당선자에 의해서도 지지된 바 있는 이 사업에 대해 단순히 현실적인 어려움만을 이유로 소홀하여서는 곤란함. 대 국민 홍보의 강화로 사업의 타당성을 적극 알리고, 정수장-보건소-시도 보건국-보건복지부로 연결되는 체계적인 관리협력체계의 구축과 적절한 기술지원체계를 구축하며, 치과계와 사업을 지지하는 시민사회단체와의 공동노력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애초에 계획한 대로 현재 10% 정도의 불소화 수돗물 식음비율을 2010년까지 40%까지 증대시켜야 함 ○ 건강생활실천을 위한 국민 구강보건캠페인 전개 : 대표적인 구강병인 충치와 잇몸병 등은 만성병으로써 관리과정에 개인의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요구되므로 국민들의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