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치과항목 급여 확대 필요 치협은 지난달 1월 29일 국민의 구강건강증진을 달성하기 위한 ‘바람직한 국가 구강보건의료정책(안)’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제안했다. 이에 본지는 그 중 차기 정부에서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핵심정책 과제를 요약해 수차례에 걸쳐 게재한다. <편집자 주> ○ (가칭) ‘구강보건의료개혁 국민참여본부’ 설치 : 지역과 연령과 장애여부에 의해 차별 받지 않는 균등하면서도 합리적인 구강건강보장으로 전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 수립과 집행과정에 구강진료 소비자인 국민과 구강진료 생산자인 치과계의 능동적인 참여가 필수적임. 그리고, 구강보건의료 정책과제 가운데에서 국가 구강보건사업에 관한 정책을 제외하고는 복지부내 구강보건과가 담당하기에 어려운 포괄적인 내용이 많음. 공공 구강의료자원이 극히 취약한 현실과 바람직한 구강진료전달체계의 확립, 보건의료시장 전면개방에 대한 대비, 구강의료인력 양성 활용 개선 등 국민과 치과계, 치과계 내부가 대립할 수 있는 당면과제들이 산적해 있음을 감안하면 차기정부에서는 국민과 치과계 및 정부 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국민참여본부 형태의 협의체가 반드시 필요함. 국민의 정부에서 의약분업과정에 대통령자문기관으로 의약발전특별위원회가 설치되고 그 산하에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에서 구강보건정책의 일부가 다루어진 바 있으나, 위원회의 성격상 정부와 (양방)의사간의 협의체적 성격이 강하여 구강의료정책과 관련한 다양한 내용을 담보하기 어려운 태생적 한계가 있었음 ○ 구강검진제도 개선 : 충치와 잇몸병 등 구강병은 조기발견 초기치료가 중요하고 발생량이 너무 많아 공공기관만으로 관리가 불가능하므로, 효율적인 정기검진체계를 구축하여 민간 치과병의원에서의 관리를 유도할 필요성이 있음. 국가가 제도를 운영하고 진료 생산자와 소비자인 치과계와 국민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존의 학교 정기구강검진과 사업장 정기구강검진제도는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할 수 있으나, 여러 가지 문제점들로 인하여 지금까지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지 못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방향의 개선이 필요함 ○ 민간 치과병의원의 서비스와 경영 개선 지원 : WTO체제하에서 보건의료시장의 전면개방 요구가 드세지고 있는데, 특히 비보험항목이 많은 치과부분에 대한 전면개방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건전한 경영을 하는 민간 치과병의원에 대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지원책을 제시하여 건전한 경영체계를 구축하도록 유도할 필요성이 있음. 그리고, 최근 구강진료기관에서의 소비자의 신용카드 결재율이 높아지고 있는데, 경영의 건전화와 소비자 이용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으나, 상대적으로 높은 카드 수수료율로 인해 이를 기피하는 의료기관을 양산하고 있으므로 의료기관에서의 카드수수료율의 인하는 필수적임 ○ 남북 구강보건의료 교류 지원 :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를 통한 지원,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의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열린치과의사회와 남북치의학협의회의 ‘한민족복지재단’을 통한 지원 등, 치과계는 수년 전부터 낙후된 북한 구강보건의료를 지원하여 북한 주민들의 구강건강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 남북화해와 동질성회복에 기여함으로써 남북한 통일에 이바지하고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음. 이러한 민간에서의 노력에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이 결합된다면 보다 많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음 ○ 통일 구강보건의료체계의 미래상 제시 : 통일한국의 미래상은 다양한 분야에서 각기 연구되고 제시될 때 보다 현실적이면서도 실천 가능한 방안이 준비될 수 있음. 이를 위해서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남북한 구강보건의료체계를 비교 검토하는 노력부터 시작될 필요성이 있음 4. 핵심 구강보건의료 정책과제 제안 차기정부에서는 앞서 "바람직한 국가 구강보건의료 정책(안)"에서 제안한 모든 세부 정책과제들이 채택되어 구체화되기를 희망한다. 특히, 다음의 세 가지 세부 정책과제는 다른 정책과제들의 시행에 가장 기본이 되는 핵심과제이므로 반드시 반영되기를 기대한다. 1. 국민 구강건강수준 ○ 세계적으로 국가의 구강건강상태의 비교검토는 만 12세 청소년의 우식증(충치)을 경험한 영구치아 수를 기준으로 함. 우리나라에서 12세 청소년의 우식경험치아수는 1972년에 0.6개였으나,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30년이 지난 2000년에는 3.3개로 550%나 증가하였음(그림1). 반면, OECD 선진국들의 대부분은 같은 기간에 많게는 80%감소하여서(그림2, 표3), 우리 국민의 구강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국가노력이 요구됨 ○ 1998년 국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