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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검진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 상보
고 계 현 경실련 정책실장
형식적 검진제도 새로운 비전제시 필수

 검진제도가 상당히 형식적이다. 구강검진을 새롭게 분리해 하려할 때 어필 할 수 있는 부분, 안이 제시돼야 한다.  내원검진 한다면 문제 해소될 수 있겠지만 새로운 비젼도 같이 제시돼야 한다.  내원검진제도를 긍정적으로 보지만 건강보험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논리가 설득력 있게 제시돼야한다. 이것이 제시되지 않으면 현 조건아래서는 어렵지 않겠나?  형식화 돼 있는 건강검진을 새 제도에서 해결할 수 있는 제안이 있어야 한다. 자칫 주관 주최가 치과계여서 職域(직역)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있다. 근로자 건강검진 측면에서 원칙이나 대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