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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 명예훼손이란

‘사이버 명예훼손’이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한다. 사이버 명예훼손인 경우 인터넷의 시공간 무제한성, 단기간에 폭발적으로 확산되는 고도의 신속성, 전파성 등을 감안할 때 일반적인 명예훼손보다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형법상의 일반 명예훼손죄보다 법정형량이 가중하다는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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