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과제 잇따라 발생 “산 넘어 산”

10월로 집행부 임기 절반이 지났다. 이에 치의신보는 지난 18개월간 집행부 회무성과를 밝히고 향후 해결 과제를 2회에 걸쳐 제시한다.                             <편집자 주>

 어떤 성과 있었나    

 향후과제 많다

제25대 집행부의 임기가 이제 18개월여 남았다. 마라톤을 볼 때 반환점을 돌고 있는 셈이다.
지난 18개월 동안 굵직한 현안과제를 정면돌파, 소기의 성과를 거둬온 현 집행부에게 남은 임기 동안 마무리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는 계속 쏟아지고 있다.

그 만큼 현재 보건의료계의 주변 환경이 급변하고 있고 회원들의 욕구 또한 다양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 집행부의 성과이면서도 마무리 과제로 남아있는 회무 과제의 대표적인 경우가 치대 입학정원 감축과 저소득층 노인 무료진료사업의 안착이다.

김대중 정부 시절 보건 의약계의 문제점과 제도적 개선을 위해 대통령 자문 기구로 출범했던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이하 의발특위)에서 현 집행부는 ‘치대 입학정원도 과잉인 만큼, 줄여야 한다’는 대원칙을 정부로부터 확약 받는 성과를 거뒀다. 정부가 치과의사인력의 과잉을 공식적으로 처음 인정한 것으로 이것만으로도 대단한 성과로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확약받는 과정에서 의발 특위에 개관적 근거로 제시할 치과의사의 인력에 관한 다양한 연구자료가 부족, 의대와 같이 감축시기와 감축인원 등은 이끌어내지 못했다.
의과 쪽은 십여년 넘게 쌓아온 객관적인 의사인력 관련 연구논문을 토대로 2004년부터 단계적 감축에 들어가는 것으로 노무현 정부에 들어 와서 확정되는 가시적 성과를 올린 것에 비해 아쉬움을 주는 부분이다.

치과의사 인력문제와 관련, 그 동안 치과계에는 십 수년간 이에 대한 연구 결과가 사실상 없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었다. 있다면 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표한 연구논문이 고작이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정재규 협회장을 비롯, 주무이사인 이병준 치무이사의 ‘발로 뛰는 전략’에 의지, 그나마 과잉 판정을 받은 것도 다행스러울 정도였다는 평가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
<10면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