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닉·R&D 결합 형태로 운영
국내 의학산업 한 단계 도약 기대

내년 상반기까지 유치 대상병원 선정지난해 정부는 우리나라를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로 만들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 계획은 중국·일본·러시아 등 정치·경제적 강대국으로 둘러싸인 우리나라가 비즈니스 중심국가로 발전하지 못할 경우 세계경제에서는 물론 아시아경제에서도 그 역할과 위상이 크게 저하될 수 있다는 절박한 현실인식에서 나오게 된 것이다.

경제자유구역은 기업경영과 생활환경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개선해 외국투자가에게 최상의 비즈니스와 생활환경을 제공해 동북아 비즈니스의 거점으로 개발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에 따라, 올해 8월 인천의 영종·송도·청라지구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데 이어, 10월에는 부산·진해, 광양만권이 추가로 지정됐다.
우리나라가 동북아 비즈니스중심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조세감면 등 각종 투자인센티브외에 생활여건의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외국기업들이 본사, 지사설립 등 해외 진출입을 결정할 때 교육, 의료, 환경 등 비경제적인 요인들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많은 외국기업들은 직원의 가족이 어떤 환경에서 살게 될 것인가를 매우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다.
따라서, 경제자유구역내에서 근무하게 될 국내외 고급인력에게 교육시설과 병원 등 제대로 된 생활여건을 제공해야 고급외국인력과 외자유치가 가능하므로, 경제자유구역내에 외국병원의 설립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불가피한 조치일 것이다.

우리부는 복지부 및 인천시와 협력해 가장 먼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인천에 외국 유수병원의 개원을 추진하고 있다.
개원시점은 인천경제자유구역의 1단계 개발사업 완료시점인 2008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내 설립되게 될 외국병원은 국내의 훌륭한 의료기술과 해외의 브랜드 및 R&D 능력을 결합해 ‘동북아 허브병원’으로 도약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1단계로 내년 상반기까지 유치 대상병원을 선정하고, 병원설립을 위한 재원을 조달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외국병원의 유치전략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다음 2단계로 외국병원의 유치현황을 감안하여 내국인의 진료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내국인의 진료가 불가능할 경우 외국인 환자만으로는 병원의 정상적인 가동을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에 외국의 유수병원이 한국에 투자하려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외국병원이 설립되기까지 아직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므로 내국인 진료허용을 위해 복지부·의료계 등 관련기관과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동의를 구하고 협조해 나갈 계획이다.
설립될 외국병원은 대부분의 세계 유수병원과 마찬가지로 클리닉과 R&D를 결합한 형태로 운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곳에서 이뤄지는 연구개발은 국내 의료계에 학문적 자극을 주어 우리나라 의학 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국민소득 2만불로의 도약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영역에서 변화가 수반되어야 가능하다.
경제자유구역은 국내경쟁보다는 상하이·싱가포르 등과의 국제경쟁에서 대비하기 위한 지역으로 우리경제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경제자유구역내에서는 형평보다 효율이 우선돼야 할 것이다.
형평만을 우선시해 다른 지역과 동일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놓는 다면 경제자유구역이라는 특구를 지정한 아무런 실익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경제자유구역은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중장기적으로 살아남기 위한 생존전략으로서의 의미를 갖는 다는 점에서 외국인에게 다른지역과 차별화된 보다 편리한 특별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국민소득 2만불로 가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