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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구 관련 김화중 장관 발언록

 

○…“인천 경제자유구역내에 일본, 중국 등의 환자들도 찾을 수준을 갖춘 동북아 중심병원을 건립할 것이다. 이를 위해 관계 장관 등과 경제자유구역지정, 운영법을 개정키로 의견을 모았으며, 내년 중 국회에 개정안을 상정, 처리토록 할 것이다”.
(8월 14일 기자간담회)

 

○…“경제자유구역에서 외국 의사 면허를 일방적으로 인정,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는 것은 외국에선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세계무역기구(WTO) 차원의 논의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결과가 될 수 있다. 현재 10%선에 불과한 공공의료시설의 의료분담율을 30%선으로 확대하지 않는한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지 않겠다. 존스홉킨스나 하바드 대학병원과 같은 외국의 유명병원 단독 자본에 의한 분원이나 지원은 허용하지 않겠다”.
(10월 21일 기자회견)


○…“경제특구내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영리법인을 보장하는 한편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고 진료비 산정을 의료기관에 맡기는 고수가정책을 펼 계획이다. 경제특구라도 외국인 의사면허를 무조건 인정하는 방식은 안 된다. 외국인 의사면허를 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방식으로 외국인 의사의 진출을 신중하게 허용할 계획이다”.
(10월 28일 중소병원 전국대회)


○…“대통령이 재경부로부터 인천경제특구 관련 보고를 받을 당시 ‘내국인 진료 허용 여부와 공공의료 확충을 병행하겠다"는 복지부 입장을 담은 자료를 재경부에 줬다. 그런데 예산당국에서 돈을 안 줘 그런 말을 한 것이다. 합의해 놓고 나중에 딴소리를 한 것은 아니다”.
(10월 29일 중앙일보 인터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