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으로 가장 먼저 지정된 인천지부가 이에 대한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부산, 전남 광양 등 해당 지부에서는 현재까지 일단, 인천지부의 움직임을 관망하고 있는 상태다.
김건일 인천지부 회장은 “인천지부는 현재 인천지역내 의약계 단체장 등과 공동대책위를 구성해 논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지부내에 경제특구 의료개방에 대한 별도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자체적인 자료수집에 나서는 등 대책 마련에 고심 중”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또 “인천시안에는 이미 경제특구청이 만들어져 가동되고 있는 만큼 특구청장에게 내국인 진료를 반대하는 서신을 보내 놓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개방은 이미 대세로 자리잡은 만큼 개방자체를 무조건 반대하기보다 국민들과 의료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자체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방향으로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염정배 부산지부 회장은 “부산지부인 경우 일단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따른 파장이 가장 클 것으로 비춰지는 인천지부의 움직임을 관망하고 있는 상태로 아직까지 특별한 방안을 준비하고 있지는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한성 전남지부 회장 역시 “외국인에 대한 면허인정 부분 등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현실적으로 와 닿은 부분은 없다”며 “이번 사안이 몇몇 지부에만 해당하는 사안이 아니라 치과계 전체의 사활이 걸린 것인 만큼 범 치과계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치협의 대정부에 대한 의견 조율시 힘을 실어 줘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같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곳 가운데 인천을 제외한 해당지역 치과의사회에서 현재까지 이렇다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서울지부(회장 이수구)가 정부의 경제특구내 무조건적인 의료개방을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채택하는 등 가장 조직적으로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서울지부는 지난달 25일 치협회관 대회의실에서 서치임원 및 각 구회장, 총무이사 연석회를 열고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따른 파장과 개원가의 대응방향을 진지하게 논의한 뒤 서울지부, 25개구 회장 및 3천600여 회원일동으로 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서울지부는 이날 채택키로 한 성명서를 치협에 곧바로 제출하는 등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치과계에 미칠 파장 등을 우려하면서 치협이 적극 대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무조건적인 의료개방이 국내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들며 국가 주권행위인 면허제도를 심각히 훼손시키는 위험한 정책이므로 절대 반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지부는 반대 이유로 특구 내에서 외국인 의사에게 내국인 면허허용은 예비시험제도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이며, 치과의사 인력수급 문제에 있어서도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외국인 의사의 국내면허허용은 WTO DDA의 상호호혜주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서울지부는 성명서에서 특구내 영리법인의 의료업 진출허용은 의료가 상업화되는 문제를 야기시켜 의료이용에 있어 지역 계층간 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이며    <33면에서 계속>
경제특구만을 국내 의료법의 치외법권 지역으로 하려는 정부의 정책은 매우 위험한 것이라 주장했다.

최남섭 서울지부 부회장은 “치과계에선 아직 경제특구 지정에 따른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정부는 앞으로 전남 광양, 서울 상암지구 등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위험한 발상을 갖고 있다. 이는 의료질서를 파괴하는데 심각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수구 서울지부 회장은 “미국의 경우 교정이 2000불 미만이고 임프란트가 평균 1500불로 우리보다 비용이 훨씬 더 싼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특구에서 내국인에게 오픈됐을 때 모두 거기로 갈 것”이라며 심각성을 예로 들었다.

이 회장은 “시장개방의 모든 것이 경제논리로 갈 수 밖에 없지만 우리가 힘을 모아 연명서를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