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시장 개방·경제특구 가시화…

치협 전략정부 의료대책위 능동적 참가
각종 정보 공유·정책개발 주력

부당한 정부의 각종 규제 개선에 초점
개방화시대 실천가능 한 방법 개발 중

WTO DDA라는 초유의 문제가 치과계에 닥쳐온 지도 벌써 2년째 돼 온다. 여기에 금년 들어서는 이전에 들어보지도 못한 경제자유구역이라는 경제만능괴물이 우리 치과계를 압박해 오고 있다.
2년이 다 돼오는 의료시장 개방문제와 경제특구문제에 대해서 담당하고 있는 이사의 입장에서 경과를 보고하고 대책을 이해시키기에 앞서 이 사안에 대한 우리 치과계의 문제점을 먼저 짚어 보는 것도 의미 있다고 생각된다.

우선 치과계의 사회에 대한 무관심과 특정사안에 대한 냄비근성, 몰이해와 이로인한 비균형적 여론몰이 등이 이 사안을 바라보는 치과계의 대표적인 반응이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되며, 더 나아가 우리 치과계도 이제는 조금은 성숙되어져야 할 것 아닌가 한다.

아무리 공문으로 알리고, 외쳐도 우리는 듣지 않고 공부하지 않으며, 애써 외면하는 것에는 이력이 나 있다. 수많은 공청회를 하고 세미나를 개최하고 의견을 조회해도 냉소적인 반응만 되돌아오는 것이 최일선에 서 있는 담당이사에게는 참 허탈한 노릇이다.
반면에 잘 알지도 못하고 왜곡된 시각을 가진 사람을 초청해서 개최하는 선문답식의 세미나는 의외로 경청하는 우를 계속 범하고 있다.

이제는 치과계에도 전문가가 나와야 하고 이로 인해 균형잡힌 건전한 여론이 형성되고 토론되어야 하며, 전 치과계의 공익을 위해 자본이 투입되고 시간이 투자되어야 하며, 전략이 세워져야 할 때가 된 것 같다.
의료계가 의료시장개방을 바라보는 시각은 표면적으로는 대체로 양분돼 있는 듯 하나 사실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본다.
다만 방법론적인 면에서,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전제 조건면에서 차이가 날 뿐이다.
이런 시각 차이의 발생은 근본적으로는 한국의 기형적 의료제도라는 점에서는 거의 모든 학자들의 의견이 일치하고 있는 듯 하다.

즉, 공공의료가 묘하게 민간의료에 기대어 그 발목을 잡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의료시장의 개방에 대해 일부는 우리의 살길을 찾아 뿌리치고 놔두고 가자는 부류와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튼튼해진 다음에 가자는 부류가 그것이다.
물론 우리 치협은 그 후자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일부 단체는 오랜 기간동안 의료제도의 볼모로 지낸 고통 때문에 이번 일을 기회로 도망가 보려고 발버둥치고 있기도 하다.

항간에 치협은 의료시장 개방에 지나치게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있다고 한다.
세상물정을 모른다고 하기도 하고, 세상에 뒤쳐진다고 걱정 어린 충고를 하기도 한다.
치협이 일부의 주장처럼 의료시장개방에 대해 회의적이고 폐쇄적이라고 주장한다면 그 주장은 큰 오산이라고 담당이사로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그 일련의 맹목적인 개방론자들의 주장은 지식은 있지만 전략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지금부터 치협이 의료시장 개방을 바라보고 행동해 왔던 것을 크게 3가지 관점에서 기술해 보고자 한다.

치과의 특성을 우리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농민들이 자신의 상태를 잘 알고 있으니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치과계의 상황이 어떠한가?
아직은 의료전달 체계도 의과보다 뒤떨어져있다.
 또 경영면에서 보아도 비교적 일부 항목에 치우쳐진 단순한 수익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 우리의 자화상이다.
또 건강보험제도도 일부 비급여 항목의 존재라는 오해만으로(사실은 의과의 경우가 더 많다.) 열악한 구조로 돼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대규모 기업형 농가와 영세농이 농업개방시대에 맞서 싸우면 누가 이길 것인가?
그 이유는 지식의 열세와 자본의 열세와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