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지원 미흡 아쉬움 점 많아
“미숙한 부분 부작용 최소화 주력”
저소득층 노인무료진료 사업 약속시안인 7월이 6개월 앞으로 성큼 다가왔다.
정재규 협회장은 지난해 6월 노무현 대통령을 단독 접견, 저소득층 노인 1만5000명에 대한 인술 진료를 약속하는 ‘무료치과 진료사업 약정서’를 전달하고 2004년 7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다고 천명했다.
치협은 이후 노인의치 실무위원회를 본격 가동한 가운데,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전국 16개 지부 및 회원들로부터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이끌어 내는 등 사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고군분투해 왔다.
1월 현재, 치의신보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전국 16개 지부별로 사업이 속속 진행 중에 있으며, 빠르면 2월에서 3월 안에 사업이 완료되는 지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부 지부인 경우 노인환자와 지부 회원간 연계조차 이뤄지지 않은 채, 제 자리 걸음만을 하고 있는 곳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치협의 저소득층 노인무료진료 사업 추진부터 세부계획까지 마련, 고군분투하고 있는 이병준 치무이사를 만나 무료진료 사업의 진행사항을 점검하고 사업과 관련 솔직한 답변을 들어봤다.
▶노인의치 사업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명수가 집계되지는 않았지만 일부의 우려와는 달리 회원들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노인의치 사업이 속속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물론 일부 사업 속도가 미진한 지부도 있지만 이는 집행부에서 우려했던 치과의사들의 비협조라기보다는 행정기관으로부터 지원 받아야 할 필수사항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사업을 시행하려면 일단 사회복지사로부터 적격 조건을 갖춘 시술 대상자를 연계 받는 것이 먼저인데 사회복지사들이 사업에 대한 이해 부족에 기인, 대상자 연계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이는 이번 사업이 민간단체인 치과의사회의 사업이다 보니 기존 복지부 주관의 노인의치 사업과는 달리 강제성과 책임의무가 없어 복지부가 이에 대한 행정적인 협조와 지원에 소극적인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시행 초기 복지부 차원에서 본 사업을 독려하던 분위기와는 달리 약속했던 몇 가지 사항도 재검토 결과 시행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하는 등 민간차원의 사업으로 애써 격하하려는 분위기를 일부 느낄 수 있었다.
복지부 차원에서 이해해보면 같은 사업을 민간과 공공이 동시에 시행하는 것에 대한 부담도 있었을 것이라 사료되지만 이번 사업이 민간 단체인 치협에서 일부 소외계층을 위해 약속한 사업이었던 만큼 주무부처가 민간에 적극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모양새 면에서는 더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어쨌든 열악한 조건에도 불구,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사업은 현재 순항 중이며 몇몇 미진한 점들이 발생하고 있지만 이러한 문제점들은 정밀하게 분석, 거울로 삼을 예정이다.
또 문제의 발생원인이 치과의사이건, 행정기관이건 간에 여과 없이 검토·반성해 차후 대통령께 사업보고 시 꼭 짚고 넘어갈 계획이다.
▶약속시안이 6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기간 내 사업 완료 가능한가?
현재 구체적인 집계가 이뤄지지 않았을 뿐이지 대부분의 지부가 사업에 가속을 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기간 내 사업 완료가 가능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실제적으로 전체사업의 40%가량인 3천075명을 배정 받은 서울지부인 경우 현재까지 50%정도 사업 진척률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자체 분석되고 있으며 이밖에도 경기, 광주, 경북, 울산, 제주 등도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상당히 고무적이다.
이에 치협은 남은 기간 동안 각 지부별 사업경과에 보다 촉각을 세울 예정이며 시행이 미진한 곳인 경우 회장단들이 직접 발로 뛰며 사업을 독려할 계획이다.
한편 일부에서는 이번 저소득층 노인무료진료 사업이 대통령과의 약속이라는 점 때문에 강제성이 있다, 없다를 따지기에 급급한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