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상대가치 수가제도하에서는 진료행위를 보험수가 항목으로 전환하는 과정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진료행위 왜곡에 대한 우려와 함께 상대가치 적정성 등이 끊임없이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우려와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리 치과계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는 불평이나 불만의 말만으로는 안 되고, 객관적이면서도 합리적인 과학적 자료의 확보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이에 협회에서는 다음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근거가 될 수 있는 자료를 구축하고, 이를 통하여 합리적인 의료수가 상대가치를 산출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번 설문조사는 2006년부터 적용할 치과요양급여비용(치과의료수가) 상대가치산출의 기초 자료로 사용될 중요하고도 꼭 필요한 작업으로, 향후 우리 치과건강보험에 귀중한 자료가 된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환자 진료에 바쁘시겠지만 회원님의 성의 있는 답변은 소중하고 중요한 자료로 사용된다는 것을 생각하시어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재차 부탁드립니다.

기존의 설문조사방법과 같이 우편을 사용하여야 마땅하나 우편물 발송과 반송에 소요되는 비용절감과 취합과 평가에 드는 시간의 단축을 위하여 협회 홈페이지(www.kda.or.kr)와 치의신보를 통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개원회원님의 참여도를 높이고 참여해주신 선생님들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아래와 같이 자그마한 선물을 마련하였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설문명 : 행위별 소요시간 및 업무량 조사
■설문기간 : 2004년 1월 19일∼2월 7일
■설문방법 :

① 치의신보를 통한 회원 홍보 및 설문지 게재
② 홈페이지(www.kda. or.kr) 배너광고를 통한 홍보 및 설문지 게재
■경품 : 총26명을 추첨해 4,824,000원의 경품 증정
① 노트북 1대 (LG-IBM)
② 디지털카메라(코닥)
③ USB (엑시스 2.0 128MB)

회원님께

안녕하십니까?
본 협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설문조사에 대한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치과 건강보험은 시행초부터 수가의 적정성과 합리성이 지속적으로 논란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특히, 수가 항목간의 상대적인 불균형과 수가산정 상의 불합리성은 의료의 공급형태의 왜곡을 개정하기 위하여 "97년 자원기준 상대가치를 개발하여 부분적으로 정책에 반영시켰으나 2000년 의약분업, 2001년 보험자통합 등 급변하는 보건의료정책의 변화나 물가변동 요인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국민 의료비 사용의 비효율을 낳았습니다.

이에 협회에서는 현행 행위별 수가제 하에서 의료 서비스에 투입된 자원을 토대로 상대가치를 설정하고,이를 기초로 보다 합리적이고 적정한 치과의료 수가체계를 개발하기 위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진료행위에 대한 적절한 상대가치를 설정하고, 이를 근거로 의료수가를 산출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크게 두 단계로 나누어 그 첫단계로 의사가 직접 시행하는 기술적인 부분과 둘째 단계로 의사의 기술료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치위생사나 진료보조원 등 치과의사를 제외한 나머지 인력의 인건비, 재료대 및 장비 사용료 등을 포함하는 진료비용을 조사합니다.

이 설문지는 첫째 단계 (치과의사가 직접하는 서비스)를 위해 만들었습니다.
(회원님의 응답 내용은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본 연구는 2006년부터 적용할 요양급여비용(치과의료수가) 산출의 기초자료로 사용될 중요한 연구입니다.바쁘시더라도, 우리나라 치과 의료수가의 합리성을 기하기 위한 연구에 적극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 1월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 정 재 규

설문은 치과의료행위에 대한 치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