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 접착 난이도 높아 재치료 빈발 예상
저수가 급여땐 개원가 외면…치의학 퇴보 불보듯
레진전공 박성호 연세치대 교수 정책 제안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복지부가 광중합형복합레진충전과 광중합형 글래스아이노머 시멘트를 급여화 하겠다며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 레진 전공 현직 대학교수가 학자적 양심을 걸고 치밀한 사전 준비 없이 강행할 경우 ▲엄청난 급여비가 창출되고 ▲치의학 발전이 퇴보되며 ▲특히 국민건강 훼손이 우려되는 등 복지부 정책 실패가 예견되는 만큼, 신중한 추진을 주장해 주목되고 있다.
박성호 연세치대 보존과 교수는 지난달 25일 오후 기자와 단독 인터뷰를 갖고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과 ‘글래스 아이노머 시멘트’의 정부 급여화 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레진 시술 꼼꼼한 테크닉 필요
시술 실패 땐 재 치료비용 막대
박 교수는 “복지부가 레진과 글래스아이노머 시멘트를 내년부터 급여화 하겠다고 발표한 저의를 도저히 이해 못하겠다”면서 “얼마 전 기회가 돼 실무 관계자와 면담했는데 이들은 레진과 글래스아이노머에 대한 차이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현직 교수로서 느끼는 가장 큰 문제로 “레진은 아말감과 같은 단순 충전재가 아닌 심미성을 추구하면서 고도의 기술 요구하는 재료라는 것은 상식”이라며 “시술과정에서 열에 민감해 수축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고 치아와 접착과정이 제대로 안될 경우 결국 환자는 치수염으로 발전, 근관치료를 해야하는 경우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개원의사를 대상으로 강연을 하다보면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 2차 우식증에 의한 재 치료”라면서 “이는 현재 한국 치과의사들이 수준이 낮아서가 아니라 그 만큼 레진 시술이 쉽지 않고 아말감보다는 불완전한 재료를 뜻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신도 치과병원에서 개원의들에 의해 시술된 2차 우식에 의한 재 치료를 상당 수 진료하고 있다”며 “이 같은 점을 정부 당국자는 간과해서는 곤란하다”고 역설했다.
박 교수는 “복지부가 저수가로 레진 급여화를 시도했을 경우 레진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세밀한 주의가 필요한 레진 치료의 부실화를 초래해 2차 우식에 의한 재 치료 급여비가 급증할 수 있는 만큼, 결국 건강보험재정 손실은 물론 국민 구강건강이 상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기술·재료 발전 불구 저수가 급여화
결국 예전 보철시술로 돌아갈것
박 교수는 또 정부의 조급한 급여화 정책이 치의학 분야의 퇴보를 부추 킬 것 이라고도 예상했다.
복합 레진은 물리적 성질이 우수, 전치부와 구치부 등에 적용되고 있고 우식증은 물론 치관 파절 이나 치아형태 수정 등 다방면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치관 파절 등이나 치아형태 수정 등은 과거에는 치아를 일부 깍아 손상 시키는 등의 보철 술식으로 해결했던 것”이라며 “복지부가 레진 급여 시에 소요추정 재정을 현재 5백20억원으로 하고 있는 것은 결국 저수가로 가거나 어느 케이스는 급여가 되고 어느 것은 안 된다는 부분급여로 간 다는 것이 분명한 만큼, 이럴 경우 어느 치과의사가 힘들고 저수가인 레진 시술에 나서겠냐”는 주장이다.
박 교수는 “치의학에서는 레진은 임프란트와 함께 나날이 발전하는 분야”라면서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개원가에서 외면하는 진료로 전락할 경우 치의학 발전 없다”고 밝혔다.
#아말감과 비교는 어불성설
보철수가와 견주어 봐야
레진 적정 수가와 관련, 박 교수는 “유럽의 경우 나라마다 달라 무엇이라고 설명할 수는 없다” 면서 “중요한 것은 아말감 수가도 한국보다 2∼3배 높은 상태에서 레진 수가는 병증에 따라 적게는 2배, 많게는 5배를 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레진을 일률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