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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판단 실수…레진 급여화 어떻게 돼 가나 (1)

‘국민 위한 정당성’ 큰 무기…“활로가 보인다”
정 협회장, 정부 상대 전방위 대처 설득력 얻어
조 보험이사 “긍정적 분위기 확산” 끝까지 최선


치협이 내년부터 실시 예정인 광중합형복합레진과 글래스아이노머 시멘트 충전 급여화 저지를 위해 모든 회무 역량을 동원하는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21일 현재 정재규 협회장은 청와대, 규제개혁위원회, 보건복지부 국회관계자 등을 일주일에 4일 이상 따로 만나 광중합형복합레진 급여화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지난 3월 규제개혁위원회의 급여화 발표 이후부터 분주해진 행보가 최근 들어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규개위의 광중합형 복합레진 급여화 재 결정 시기가 임박했음을 암시하고 있다.
김광식 부회장과 조기영·조영식 보험 이사도 복지부·심평원 등의 레진급여화 관련 실무 관계자들을 빈번히 접촉, 급여화 시행 후 발생될 위험성 등을 경고하는 ‘진실알리기’에 나서고 있다.
또 조 보험이사들은 장영준 홍보이사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갖춰 방송, 일간신문 기자들을 자주 접촉하는 등 매스컴 홍보에도 적극성을 띠고 있다.


치협의 이 같은 전방위적 대처로 인해 최근 복지부 규개위 등에서 치협 주장에 귀기울이는 우호적인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규제개혁위원회의 급여화 발표 후 긴장감을 넘어 비장감마저 돌던 정 협회장의 표정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매일 밤 스트레스로 잠을 설친다는 정 협회장의 표정이 최근 들어 한결 여유를 띠고 있는 것이다.
정 협회장은 지난 18일 올 10월 청주에서 열리는 중부권종합학술대회 조직위원회 발족식에 참석, 정면돌파를 선언했다.


이날 조직위 발족식에서 정 협회장은 “잘못된 광중합형 레진 급여화 정책을 바로잡기 위해 청와대, 복지부, 규제개혁위원회 등에 전방위적인 대처를 하고 있다” 며 “결코 국민들과 회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할 것이다. 정면돌파 할 것” 이라며 자신감을 보였다.
그러나 정 협회장은 이날 광중합형레진이 급여화로 추진된 배경을 설명하고 쓴 소리를 했다.
“급여화 위기에 놓인 것은 아주 극히 일부 회원들의 지나친 의료행위로 인한 민원 때문이다. 극히 일부의 욕심으로 인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레진 급여화 저지를 위해 실무책임자 설득에 악전고투하고 있는 조 보험이사는 현 레진 급여화 문제와 관련, 최근 분위기를 솔직하게 전하고 있다.


레진을 급여화하기 전에 스케일링을 완전 급여화 하는 것이 국민구강건강향상을 위한 우선 순위이고 ▲레진은 심미목적이 강한 시술로 전 국민에게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없으며 ▲재료특성상 중합수축이 문제가 돼 시간을 갖고 정성을 기울여야 하는 시술임에도 불구 만약 급여화 된다면 2차 우식증이 발생, 국민구강건강 훼손은 물론 재치료에 따른 많은 추가비용이 소요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처음 규제개혁위원회가 레진 급여화 발표직 후 “이미 결정난 정부정책을 바꾸기가 어렵다”는 비관적인 분위기가 긍정적인 분위기로 바뀌어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주목된다.
조 이사는 “치협의 주장이 국민과 치과의사들을 위해 정당한 만큼,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盡人事待天命(진인사대천명)의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