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협회장에 수차례 밝혀…실무자도 긍정 입장 변화
“복지부 어려운 점 이해…갈등보다 함께 풀어가야”

내년부터 광중합형복합레진과 글래스아이노머 시멘트 급여화와 관련, 김화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국민구강건강과 전문가단체 주장을 인정해 “급여화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수 차례에 걸쳐 정재규 협회장에게 밝힌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레진급여화 무엇이 문제인가 4면>

치협 관계자에 따르면 “레진급여화 문제가 불거진 후 전문가 단체입장에서 국민과 치과계를 위해 제고해 달라는 입장을 계속 전달했다”면서 “김 장관도 많은 고민 끝에 급여화 추진 중단 의사를 여러번 밝혔고 복지부 실무관계자들에게 이 같은 사실을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실무관계자들도 처음에는 부정적 입장이었으나 치협 주장이 합리적이라는 것을 일부 인정, 최근 들어서는 긍정적 입장에서 대안창출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같은 복지부의 태도는 경직된 느낌을 주는 정부내 타 부처와는 달리 전문가 단체와 국민건강을 제일 존중한다는 실용적 변화라는 점에서 높게 평가되고 있다.

아울러 김 장관도 장관취임 이후 지금까지 시민단체는 물론 보건의약단체를 ‘함께 가는 동반자’ 또는 ‘서비스 대상자’로 규정하고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말 많고 탈 많은’ 보건복지 행정을 무난히 해결하는 한편, 의료개혁도 적절하게 전개했다는 긍정평가도 많이 나오는 것이 사실이다.
정 협회장도 이 같은 복지부 입장을 존중, 레진 급여화 문제로 규제혁위원회나 국회, 청와대 관계자 면담 때마다 ‘레진 급여화 절대불가’ 입장을 강력히 제기하면서도 복지부의 어려운 점 역시 설명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 협회장은 “현재 문제의 본질은 불합리한 부분이 많이 도출되고 있는 레진 급여화 대신 국민들의 구강건강 향상에 가장 효과가 큰 스케일링을 완전 급여화해 국민들에게 서비스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협회장은 또 “의과 쪽의 성형수술과 같이 치과 쪽에서 심미 목적이 강한 레진의 급여화 추진은 우선 순위가 잘못 됐다. 급여화가 추진된 원인에는 극히 일부 치과의사들의 책임도 있는 만큼, 복지부와의 갈등보다는 함께 풀어 가는 지혜가 중요한 시기”라고 밝혔다.
그러나 치과계 일부에서는 복지부의 입장 변화를 반기면서도 장관이 유임돼지 않아 새 장관이 취임하면 이 같은 변화가 혹시 空念佛(공염불)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실무관계자들의 레진 관련 추진이 가속도가 붙지 않고 있는데다, 새 장관이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할 경우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새 장관이 임명되더라도 전임 장관의 정책기조는 일정부분 유지돼야 복지부가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의약단체로부터 신뢰를 유지, 여러 보건의료 개혁정책에 관한 협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강력 대두되고 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