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을 겪지 않았던 세대지만 치과의사들에겐 현재 상황이 한국전쟁보다 더 옥죄는 압박감을 느끼게 합니다. 서울에서 10년 넘게 개원을 하고 있는 M원장은 이렇게 넋두리했다. 최근 치과의사들은 한숨이 절로 나온다. 규제개혁위원회의 레진 보험급여화 추진, 시민단체들의 보험급여 확대 요구와 함께 단골로 등장하는 보철의 급여화 논란, 정부의 현금영수증제 도입으로 인한 비급여 완전 노출, 일간지의 치료비 관련 왜곡 기사, 환자들 민원에 의한 공단·심평원의 전화 등에 이르기까지 온통 의료인에게 들리는 소식은 규제와 압박의 메아리다.

# 지나친 국가개입주의

“어려운 시대입니다. 세상이 많이 변했습니다. 세상 살면서 제일 잘못한 것은 이민신청을 안한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권이 교체되고 나서 규제가 부쩍 늘었습니다. 앞으로 정권교체가 있더라도 규제가 늘어나게 될 것이란 예상을 하게 됩니다.”
참여정부의 의료계에 대한 규제와 개입에 치과의사들은 이렇게 푸념한다.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의료계에 대한 규제와 개입이 강화될 것이라는 예견은 애초부터 있어 왔다. 그러나 참여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이 지나치게 국가개입주의라는 지적이 의료계에서 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높아지고 있다.

정형근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은 최근 의료계 학술대회에 참석해 참여정부의 보건복지정책을 ‘실패한 국가사회주의’로 규정하면서 강도 높게 비판한 바 있다.
정 의원은 “정부에서 의료에 대한 공공성만을 내세우면서 국가통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의사는 환자에게 오직 정해진 일부 약만 쓸 수밖에 없으며, 병을 치료하는 기간도 환자의 상태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심사기준에 정해진 기간만 치료를 해야 하는 게 현실”이라며 “의사의 자율적인 진료선택권 확보가 절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안명옥 의원도 의료계 강연에서 “지나친 국가개입주의가 의료의 질을 하향 평준화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안 의원은 “건강보험은 강제적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국가개입이 어느 정도 불가피하지만 경쟁과 자율성이 전혀 인정되지 않아 장점보다 단점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 양상”이라며 “의료소비자들에게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경쟁체제를 과감히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가의 지나친 개입은 경제권에서도 비판받는다.

조동근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경제제도연구센터 소장은 한 공청회에서 “77년 전국민보험 도입 이후 무엇이 발전했는가? 통제를 하면서 무엇을 기대하는가?”라고 반문하며 “통제를 하다 보니 원가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으며 모든 것이 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의사를 꼭 통제해야 하는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조 소장은 이어 “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책임을 국가가 져야 하지만 나머지에 대해서는 자유를 줘야 한다. 그래야 국가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며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를 받는 것은 파라다이스나 그것은 망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언급했다.

# 정부에서 울리고 언론에서 때리고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치과의사들은 레진 급여화 때문에 한바탕 소란을 피웠다.
치협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응과 전방위적인 로비로 당장의 급여화는 막을 수 있었지만 치협 집행부와 회원들은 보이지 않는 정부의 압박을 실감했다.
게다가 최근엔 시민단체들의 보철 보험화 요구로 치과계에선 비상시국을 맞았다.
건강보험 수가를 결정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특별소위원회에서 가입자 대표인 시민단체가 내년부터 노인틀니 보험화를 강력 요구한 것.

치과의사들은 몇 년전 스케일링 보험화의 악몽을 기억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스케일링의 보험 적용을 확대하면서 갑자기 불어난 청구금을 견디지 못해 몇 개월만에 원점으로 돌렸다.
그당시 환자들에게 “왜 지난달엔 보험처리가 됐는데 지금은 안되느냐”는 말로 시달렸던 치과의사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