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의 36% 수준… 한의협·병협보다 뒤져
내년 치과계 사활 건 연구 즐비… 대책 시급

치협 회무에 적신호가 들어왔다. 타 보건의료단체와 비교해 열악한 재정 상태와 엎친데 덮친 격으로 회비 납부율도 저조한 상태로 이른바 ‘실탄 부족’ 현상을 겪고 있다.
치협 올해 예산은 36억원으로 의협 98억원, 한의협 47억원, 병협 58억 등에 비해 취약한 재정 상태를 갖고 있다.
더욱이 12월 현재 치협 회비 납부율은 30%대를 나타내고 있는 등 총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치협의 협회비 총액은 의협의 36% 한의협의 76%에 비해 61% 수준으로 주요 보건의료단체 중 꼴찌를 기록하고 있다.
더욱 참담한 것은 회원수가 치협의 55%에 불과한 한의협의 협회비가 치협보다 무려 11억원이 많다는 것이다.

치협은 회원 1인당 협회비가 22만원인데 한의협은 44만원이기 때문에 벌어진 현상으로 의협과 한의협은 의약분업과 한약 분쟁을 겪으면서 회원 다수가 협회비의 중요성을 깨닫고 있다. 그러나 비교적 외풍이 없었던 치협은 사정이 그렇치 못하다.
최근 미국과 이라크전에서 나타났 듯이 현재 전쟁 승리의 관건은 막대한 국방비를 밑바탕으로 한 최신 첨단무기가 승리의 관건이다.
지금 보건의료계는 각 단체마다 각 직능 권익보호를 위해 사실상 전쟁을 치르고 있으나 치협은 떨어져가는 실탄을 걱정하며 일당백의 정신으로 전투를 하고 있으며, 그 한계성이 점차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특히 내년부터는 치과계의 사활이 걸려있는 많은 연구가 추진돼야 한다.
대표적인 것이 노인틀니연구, 치과요양급여비용 적정화 연구 등이다. 이중 노인틀니 연구는 미래 치과계의 사활이 걸려있는 부분이다.
사실 치협에는 현재 90년대에 만들어진 틀니연구보고서만 있어 현실에 맞지 않고 있다.
내년수가를 결정한 바 있는 지난 건강보험정책심의 위원회에서는 내년도에는 틀니 급여화에 대한 연구를 다시 한 후 급여화 여부를 재심의키로 결정한 바 있다.

만약 치협이 틀니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 없이 내년 심의를 받게된다면 급여화 되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는 분석이다.
치협 관계자는 이번 건정심에서 시민단체 등이 2005년도에 틀니 급여화를 실시하는 것에 대한 부당성을 강력 제기해 일단 1년 유보시켰으나, 현재 치협이 밝히고 있는 ‘노인틀니 시기상조론’은 객관적 데이터가 턱없이 부족해 명분이 약하다는 입장이다 .

노인틀니 연구를 제대로 하려면 틀니급여화를 시도하다 실패한 나라들의 사례를 분석하고 만약 급여화가 됐을 때를 대비, 적정수가를 받을 수 있는 객관적 연구 데이터가 나와야 한다. 이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려면 상당한 예산확보가 필요다는 것이 치협관계자의 말이다.
이밖에도 내년부터는 각 단체마다 개별로 수가 계약하는 ‘종별수가 계약제’가 도입될 가능성이 크다. 그 동안의 수가 계약은 의협, 병협, 한의협, 약사회 등 보건 의약단체가 공동으로 연대해 추진해 왔다.
그러나 종별수가 계약제가 도입되면 치협이 치과종별을 대표해 공단, 등 정부와 단독 협상을 해야 하는 처지가 된다. 이같은 경우 치협의 협상력 등 정치역량과 , 합리적인 치과 수가연구가 완비돼야 만 회원불이익을 최대한 막을 수 있게 된다.

앞으로의 종별수가 계약제를 대비하기 위해선 현재 치협 보험 조직의 강화는 불가피하다.
보건정책 전문가 등 질 높은 인력충원은 기본 선행 조건이라는 것이다.
이밖에도 내년부터 치협은 보장성 확대 연구, 총액예산제 연구 등을 시작해야 미래 치과계의 황폐화를 막을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치협의 3억9천여만원의 보험 예산으로는 이 같은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보험 분야 외에도 앞으로 치과계를 옥죄는 각 사안들이 빈발할 것이 예상되며 이에 따른 각종 정책 추진비 확보 역시 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