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 참여 치의 발굴
네트워크화도 대안

정부에 영향력 큰 시민단체
연결 고리없어 “속수무책”

 
민건강과 관련된 시민단체의 국가정책에 대한 영향력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보건의료단체의 중심축인 치협의 경우 시민단체와의 관계를 뒤돌아보고 치과계의 미래 비전을 되새겨 볼 때라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김대중 정부가 들어오면서부터 더욱 탄력을 받기 시작한 시민단체는 국민과 특정 계층의 보건, 의료 건강 문제에 초점을 맞춘 전문 시민단체 탄생으로 이어졌다.

대표적인 단체가 건강세상네트위크, 노동건강연대 등이다.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치의신보가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전국의 시민단체는 지방의 작은 시민단체에서 부터 경실련과 같이 전국적인 조직을 갖춘 단체의 하부조직 까지 모두 합치면 500여개가 넘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이 시민단체가 전성시대를 구가하면서 국가 정책 영향력이 갈수록 증가되고 있는데도 불구, 치협의 시민 단체와의 연결 고리가 아직도 형성돼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특히 현 참여정부는 어느 역대 정권과는 다른 진보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도 마찬가지로 다수당이 된 열린우리당을 중심으로 전대협 등 이른바 운동권 출신과 시민 노동운동을 하던 진보적 인사들로 어느 때보다 많이 채워져 있다.

의원 299명중 적어도 1백명을 넘는다는 국회관계자의 전언이 결코 과장된 것이 아니다.
여기에다 이번 17대 국회에서는 민주노동당이라는 진보정당이 출현, 10명의 의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각종 정책들, 특히 특정 정책들은 어떤 경우엔 여과없이 받아들여지고 있어 사회적으로 불협화음이 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최근 치과계 광풍으로 몰아 닥쳤던 레진급여화와 노인틀니급여화 등 치과계를 옥죄는 각종정책들이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주장하는 시민단체들의 각종 정책 대안과 무관치 않다.
건강보험이 흑자로 돌아서자 건강세상네트위크 등 보건 의료관련 전문 시민단체는 물론, 경실련, 민주노총 한국노총까지 나서 건강 보험 보장성 강화를 외치고 있다.

이 와중에 비 급여 비중이 의과보다 비교적 높은 치과가 거론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 같은 목소리는 계속될 전망이다. 이미 노인틀니는 급여화 1순위로 지목된 상태다.
치과계가 위기를 맞고 있다. 이 위기는 2003년도 참여정부가 출범하고 나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으며, 참여 정부 이후 다른 정부가 들어서도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역사의 수레바퀴를 되돌릴 수 없듯이 시민단체활동도 되돌릴 수 없기 때문이다.
렇다면 이 위기를 극복할 방법이 없을까. 시민단체에서 꾸준히 활동하고 있으며 치협 치무이사를 지낸 바 있는 한영철 원장은 시민단체에 다가서라는 조언을 하고 있다.
이제 한국을 움직이는 그룹을 손꼽으라면 ▲정부 ▲국회 ▲언론 ▲시민단체로 규정될 수 있으며, 치협이 언론과 정부, 국회 쪽에는 다가서려 노력해 왔지만 시민단체는 등한시 하지 않았냐는 지적이다.

사실 그 동안 치협은 시민단체와 ‘이념적 코드’가 다르고 큰 이해 관계가 당장은 걸려 있지 않아 만남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한 원장은 치협 내에 시민단체 관련 공식위원회나 여의치 않을 경우 특별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치과의사 중 시민단체에 관심이 많거나 활동 중인 인사들을 찾아 치협에서 정기모임을 주최하는 등 네트워킹 작업도 하나의 대안으로 손꼽았다. 
치협 내 시민단체 관련 특별위원회나 공식위원회 구성의 필요성은 누누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정부의 보건관련 각종 정책들이 시민단체 정책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 현시점에서는 주요 시민 단체들의 보건복지분야 정책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정책자문을 하는 시민단체 교수나 노동계 인사 등과 친분을 다져 치과의료의 특수성을 이해시킬 필요가 절실하기 때문이다.
주요 시민단체 활동 보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