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세 자문위원엔 한영철·김용진 원장·정세환 교수
‘수가인상 주장’보고서 김진현 교수 경실련서 활약

재 국내에는 수백개의 시민단체가 있다. 이중 정부의 보건 의료정책에 영향력을 끼치면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는 단체는 지난 2003년도에 창립된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실련, 민주노총, 한국노총, 참여연대, 보건의료단체연합 등을 들을 수 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회원 참여팀, 시민건강팀, 환자 권리팀으로 크게 세 부분으로 조직을 구성해 활동한다.
회원 참여팀은 건강세상네트워크 참여회원들의 단합을 공공히 하는 조직이고, 시민 건강팀은 공공의료기관 모니터에서부터 저소득층 장애자 등 사회적으로 소외 받는 이들을 위한 정책사업을 개발 한다.

환자권리팀은 의료이용관련 민원상담과 환자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사업등에 주력한다.
건강세상네트워크도 다른 시민단체와 마찬가지로 보건의료전문가들로 구성된 25명의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정책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 졌다.
대표적인 자문의원은 보건의료계에서는 비교적 잘 알려진 서울대의대 김용익 교수, 김창엽 서울대보건대학원 교수, 손미나 강원대 예방의학 교수, 이상이 제주대의대교수 등이 있다.
다행히도 이 단체에는 김용진 원장과 한영철 원장 그리고 정세환 강릉치대 교수 등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소속 치과인이 있다.

경실련에는 올해 건강보험수가 2.08%인하를 주장하는 보고서를 제출, 파문을 일으켰던 김진현 인제대학교 보건행정학부 교수 등 몇몇 보건의료전문가들이 정책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참여연대에는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사회복지위원회를 맡아 운영중이다.
특히 갈수록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표면적으로 보건의료 정책을 자문해주는 자문 교수단은 없다.

이들 단체 중 민주노총의 경우 산하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의 정책을 상당부분 수용하고 있고 보건의료산업 노조는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천 청년한의사회로 구성된 보건의료연합의 영향을 상당 부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 졌다.
 일부 예외는 있으나 주목할 것은 어떤 시민단체라도 특정분야 정책을 주장하기 위해서 각 분야의 자문위원을 위촉해 이들로부터 정책자문을 얻어 활동하고 있는 점이다.
이들의 주장이 곧 시민단체의 공식입장으로 발표되는 것이 적지 않다.
▲총액예산제 ▲의약분업 ▲포괄수가제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등 한국보건의료계의 틀을 뒤흔들 수 있는 정책 등이 이들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이 내세웠던 정책이었다는 점을 치협이 간과할 수 없는 큰 이유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