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공공의료와 구강보건사업

이번 치협 토론회의 공식적인 목적은 ▲구강의료와 관련된 제반 사업을 최근의 의료정책 방향과 결부지어 살펴보면서 국민의 구강건강 향상을 위한 공공 및 민간의 역할을 조명하고 ▲구강정책과의 활성화 및 구강의료 발전에 필요한 제반 사업을 제안하며 ▲치과 의료의 질 향상과 치과산업의 국제화, 보건의료자원의 효율적 관리, 육성 발전이 국민경제와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히 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이런 모임을 하게 된 보다 직접적인 동기는 근래 발표된 ‘공공의료 확충 5개년 종합대책안’에서 구강보건사업이 홀대(?) 받았다고 생각하는 치과계의 불만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고 있다.
먼저 공공보건의료와 세계구강보건의 경향을 살펴보면 최근 WHO에서는 구강보건과 전신건강 상호간의 관계 규명에 집중적으로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물론 이와 같은 관심은 오래된 것이기는 하지만 최근에 와서는 과거와 달리 이를 실증적으로 증명해내려는 노력이 가속화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 점에서 큰 취약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구강보건에 대한 조사와 연구가 활성화되지 않고는 보건정책의 높은 우선순위를 바라기 어렵다.
세계 구강보건 프로그램에 있어서 행동영역의 우선순위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구강보건을 위해 수돗물에 불소화합물을 함유시키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사업이 되며, 이는 증거에 기반한 정책실행이 될 것이다.

그 다음으로는 일반 국민들의 식이와 영양을 개선하는 전통적인 접근방법이 된다. 그리고 일반인들에게 비교적 덜 알려져 있는 구강질환의 위험요인인 흡연을 감소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대책(안)과 구강보건사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면 그 하나는 국민의 구강건강 수준은 세계 평균에 크게 미치지 못하며, 우리나라를 선진국과 비교해보면 지난 30년간 오히려 크게 악화되고 있다.

종합대책(안)의 추진대책은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확산을 위한 여건을 마련하고 ▲구강보건서비스의 제공 확대 등 크게 두 가지가 제시되고 있다.
또 종합대책(안)의 구강보건사업의 특징은 과거의 공공보건의료사업 예산에 비해 공공부문의 혁신을 도모할 수 있을 만큼 예산 규모가 크고, 예방중심의 구강보건사업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종합대책에 포함된 구강진료의 기반확충은 대체로 장애인과 노인 등 취약계층의 진료 여건 개선을 위한 것인 바, 이는 소외된 계층을 위한 획기적인 사업으로 보인다.
현재 구강보건과 관련된 문제점으로 ▲일반 주민들의 구강보건에 대한 인식부족 ▲구강보건사업 인력의 취약성 ▲치과계의 비중에 걸맞지 않는 수준의 구강보건사업 등이 제시되고 있다.
특히 구강보건사업이 치과계의 비중과 비교할 때 턱없이 부족하며, 실질적인 수치로 제시하자면 다음과 같다.

인력의 수와 치과급여비의 크기를 기준으로 할 경우 전체 의약계 중 치과의 비중은 3.5~4.4%의 범위로 평균 4%가 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공공보건의료 확충 5개년 종합계획의 투자규모인 4조3천억 중에서 구강보건이 차지하는 비율은 얼마나 될까? 이 부분에 대한 해답을 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막연하게 구강보건사업비가 1%를 훨씬 밑돌 것이라는 추측만 할 뿐이다.
치과계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장기적인 포석이 필요하며, 기초적인 세 가지를 지적하고자 한다.

우선 구강보건의 중요성에 대한 홍보전략 수립이 필요하며, 구강질환 빈도의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 보건소 구강보건실의 기능 강화를 위해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 등으로 구성된 구강보건팀제 운영과 방문구강보건서비스 체계 병행 등 시스템의 전환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