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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민간 구강의료 혁신 /정책토론회]기조발표 요약/유선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박사
구강보건 의료인력 개발과 과제


구강보건인력 정책의 가장 큰 과제는 구강보건의료 수요에 적합한 공급이다. 장래 수요의 양적·질적 예측과 이를 기초로 적정 인력을 양성하고 활용하는 인력 계획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난 1991년부터 2005년까지의 구강보건의료인력 현황을 살펴보면, 인구 10만 당 치과의사 45.9명, 치과위생사 58.5명, 치과기공사 42.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증가율은 더욱 눈에 띄어 1991년 이후 치과의사 5.7%, 치과위생사 10.3%, 치과기공사 6.5%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의사(5.1%), 의료기사(7.6%) 전체 연평균 증가율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이 같은 증가세라면 치과의사의 경우 2010년 2천 751명~2천786명, 2015년 5천138명~6천46명으로 공급과잉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치과위생사는 2010년 2만 514명~2만1천229명, 2015년 2만8천439명~3만4천348명, 치과기공사도 2010년 1만9천364명~1만9천708명, 2015년 2만3천885명~2만7천51명으로 공급과잉이 우려되는 등 구강보건의료인력 수급체계 전반의 문제로 불거질 전망이다.


한편 노동부 조사결과에 따르면 2003년 취업자 수(종사자 수)는 치과의사 1만7백32명, 치과위생사는 1만 3천 627명, 치과 기공사 1만8백29명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의한 것보다 낮아 실제는 이보다 높은 수준일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치과병의원의 지역별 편차도 심해 3천787개소가 집중된 서울의 경우 인구 10만명 당 치과의원의 수는 서울 37.5개, 가장 적은 전남지역은 15.2개로 대비를 보였다.
관련 의료기관 종사현황을 살펴보면 치과의사의 경우 종합전문요양기관(13.6명), 치과병원(11.7명), 치과의원(1.1명) 순으로 조사됐으며, 치과위생사의 경우 치과병원(9.1명), 종합전문요양기관(3.6명), 치과의원(1.0명)으로 집계됐다.


눈 여겨 보아야 할 점 중 하나는 보조인력 관리에 관한 문제다.
치과의사보조 인력에 대한 조사의 경우 지난 2004년 면허자수 대비 의료기관 종사인력 비율은 치과의사 80%, 치과위생사 58%로 치과위생사의 경우 치과의사에 비해 전공을 살리지 못하고 타 분야에서 활동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치과위생사의 경우 타 분야로의 이직이 40%를 넘기 때문에 타 분야로의 이탈을 막기 위한 제도적인 인력 관리 시스템이 마련돼야 보조인력 수급난은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치과위생사, 치과기공사의 50%가 직장의 안정성, 신분보장, 금전적 보상 등을 이유로‘취업분야 변경을 고려하고 있다’고 응답한 설문결과도 발표된 바 있다.
그렇다면 치과위생사, 기공사의 경우 양성 인력의 공급과잉에도 불구하고 취업률이 저조해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는 현 상황의 타개책은 무엇인가.


우선, 활동자 수를 정확히 파악해 지속적인 인력 수급 모니터링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변화하는 보건 의료환경에 적절히 대처하고 직종 간 수급 불균형을 최소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면허, 자격관리체계 구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직종 간 역할 갈등 최소화와 함께 교육 및 양성기관 관리 프로그램을 보다 구체화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치과보조 인력을 위해 결혼 및 양육 등의 이직방지를 위한 처우개선, 업무의 전문성 부여 등을 통한 전문직의 자긍심 고취에 힘쓰는 한편 실무 재교육을 통한 유휴 인력을 활용하는 시스템도 중요한 요건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