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구강의료 7∼8% 확대 최선

○…정부의 공공의료 확충안에 구강부분 반영이 미흡했던 것은 구강정책과와 치과계에 책임이 있다.
이미 2년 전부터 전체의료의 30%를 공공의료로 어떤식으로 확충하겠다하는 내용이 공개적으로 추진돼 왔기 때문에 어디선가 이를 확인하고 준비하고 대응했어야 했는데 그렇게 못했다.

○…연초 과장으로 와서 구강정책이 공공의료 확충안에 들어가지 않은 것과 구강보건수준이 매우 미흡하다는 것에 놀랐다.
이에 왜 반영되지 않았는지를 확인해 본 결과, 시급하고 중대한 분야부터 추진 됐기 때문인 것으로 대부분 이해를 했다.

○…구강정책과가 늦게나마 구강의료 부분을 공공의료 확충에 포함 시키고자 했으나 당시 분회 담당과나 담당자들이 구강의료를 공공차원에서 하는 것에 의문을 제기했을 정도로 구강의료에 대한 인식이 안돼 있었다.
이후 치과계 도움을 통해 노력 한 결과 공공구강의료 확충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보건소 구강보건실 기능을 보다 활성화 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이에 명칭을 ‘구강보건센터’로 해서 보다 기능을 확대 시켜야 한다는 안이 나왔고 구체적인 내용은 현재 여러 치과대학 교수들이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공공의료 확충안에 공공구강의료 확충이 1% 정도 반영됐으나 치과 보험서 적용되지 않은 것이 많기 때문에 7∼8%는 반영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과에서도 이러한 목표를 관철시키기 위해 현재 노력하고 있다.

취약계층 구강정책은 ‘불소화’

○…취약계층 및 고령화 사회를 위한 구강보건정책 및 공공분야 치과의사 확보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미취학아동, 초·중학생, 노인, 장애인 등 구강보건 취약계층 및 고령화 사회를 위한 구강정책으로 가장 효율적인 구강보건사업은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이다.
이어 미취학아동들에게는 아동과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구강보건 교육이, 초등학생들에게는 치아홈메우기, 집단잇솔질 사업 등이 매우 유익하다.
노인들인 경우 치아우식과 더불어 치주병이 치아 상실의 중요한 원인이 되는 만큼 보건소 치위생사를 활용한 ‘전문치면세정술’이 유익, 국가사업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또 저속득층 노인들을 대상으로 지급되고 있는 의치의 사후관리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는 한편 건강보험공단에서 노인들의 삶에 필요한 의치를 공급하는데 기금을 내 놓아야 한다.
장애인 구강진료부분은 건강보험급여에서 난이도를 인정 장애인 진료수가를 조정해야한다.

○…공공분야 치과의사 확보방안과 관련 대도시 등 보건소에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 등 구강보건인력충원이 매우 시급한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치의학전문대학원제도의 시행으로 공중보건치과의사의 인력이 바닥이 나게 된 만큼 이에 대한 대안으로 국립대학교에 농어촌 보건소에 일정기간 근무할 것을 서약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치과대학 또는 치의학전문대학원의 정원 중 일부를 할애, 장학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구강행정 전담부서’ 설치 시급

○…구강보건정책과 역할에 대한 치과위생사협회의 안을 제안 하고자 한다.
현재 중앙정부와 일선 보건소를 연결하는 ‘구강보건행정전담부서’가 없어 공공구강보건 행정정책 시행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는 만큼 원활한 정책수행을 위해서는 지방자치 단체내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 등 전문 전담인력을 갖춘 ‘구강보건행정전담부서’의 설치가 시급하다.

○…아울러 보건소에서 공중보건의사나 관리치과의사가 없는 경우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아야 하는 현행법으로 인해 치과위생사들이 구강보건사업을 시행하기 어려운 만큼 구강병 예방을 위해 수행하는 공공부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