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성금 모아 ‘시드 머니’ 확보 급선무

“치협을 비롯한 치과계는 정책 연구를 수행할 재원이 없다. 더욱이 연구할 박사급 고급 인력도 없다. 거기에다 정부마저 치과의료에는 관심이 없어 지원도 전무하다. ”
2005년 10월 말 현재 치과계와 치협의 정책연구 인프라 수준의 현 주소다.

같은 보건의료단체 중 의협은 20억원을 들여 의료정책연구소를 설립, 정부의 의료정책과 맞대결을 펼치며 ‘의료정책 선도 단체’로 줄달음 치고 있다.
약사회는 ‘의협에 밀려서는 안된다’ 는 위기의식과 정책 역량 강화 없이는 약계의 미래가 없다는 의식이 결국 회원들이 나서 13억원의 시드머니를 모금, 지난달 25일 ‘의약품정책연구소’를 설립해 ‘정책 약사회’로 새 출발을 선언했다.

병협은 99년 자본금 5억원을 들여 자신들의 규모와 현실에 맞는 ‘한국병원경영연구원’을 설립, 각종 정책자료를 생산하면서 병원계의 권익 보호에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그러나 치과계와 치협은 앞서 지적한 대로 ▲인력 부족 ▲재원 부족 ▲정부 무관심 등 열악한 정책 연구 환경으로 정책 역량은 갈수록 퇴보의 길을 걷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그렇다면 과연 정책연구 인프라의 불모지인 치과계를 풍성한 옥토로 가꿀 방법은 없는가?
정책 인프라를 빠른 시일 안에 구축해 치협의 역량을 단숨에 강화하는 것은 현재 치협과 치과계 사정상 어렵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그렇다고 대안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비교적 짧은 시간에 정책 역량을 현재보다 큰 폭으로 향상시킬 방법은 있다.

치협 전·현직 이사와 보건의료계 전문가들은 정책연구 역량의 단기 강화방안으로 시급한 정책과제 우선 순위를 정하고 3년 이내 이를 달성해 우선 급한 불을 끄자는 의견이다.
현재 치협을 비롯한 치과계에는 치과 총의료비와 치과의료 인력실태 등 기본적인 정책연구 마저 빈약한게 현실이다.

우선 필수적인 정책연구 리스트를 작성, 매년 연구를 추진해 체계적으로 완성해 가는 노력이 절실하다는 것이 치과계 정책을 맡아 추진한 바 있는 인사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현재 시급히 연구할 정책 과제로 떠오르는 분야는 ▲치과진료비 제도 연구 ▲치과의료인력 역할 분담 및 공급계획 ▲치과 진료실에서의 사용하는 약물실태 ▲보철물 건강보험급여 시 필요재원 조달 방법 ▲치과 총 의료비 ▲치과의료 인력 실태 ▲치과 병·의원 개원경영모델에 관한 연구 ▲치과의료 질 향상 ▲ 치과보조인력 업무 범위관련 연구가 손꼽히고 있다.

치과의사로는 드물게 보건학 박사 출신인 신호성 기획이사는 “현재 치과계에는 치과 총의료비 등 기초적인 정책 연구는 물론 개원 회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연구마저 없다”며 “이 같은 연구부터 우선 순위를 정해 차근차근 진행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박동운·김용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