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인 정책 연구 ‘절실’
전문인력 양성 장기비전 제시해야

# 구보연 운영비 연 4천만원 생존 위기

두 번째 방법은 고사위기에 있는 한국구강보건의료연구원의 활성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달 25일 대한약사회가 회원성금 13억원을 모금, 재단법인 의약품정책연구소를 출범시켰다.
이에 따라 의협, 병협, 약사회·치협 등 ‘빅4’ 의약단체는 자체적으로 개설한 연구기관을 갖게 돼 본격적인 정책 경쟁에 나서게 됐다.

한의협의 경우 국립 한의약연구원이 있어 자체 연구소 개설에는 소극적인 입장이다.
문제는 이들 단체의 연구원 중 치협의 한국구강보건의료연구원(이하 구보연)이 인력, 재원 등 모든 면에서 취약, 경쟁력이 제일 약하다는데 있다.
지난 2000년 5월 국민구강보건과 치과의료 관련 정책 및 제도 등을 연구해 의료선진화와 국민구강보건 향상이라는 큰 밑그림을 그리며 출범한 구보연의 5년간 운영 실적은 초라하기 그지없다.
구보연의 시드 머니는 2억원.

시드 머니 2억원과 의료배상책임 보험에서 나오는 이자 수입을 합쳐 연간 4천5백여만원을 운영비로 운영되고 있다.
구보연은 현재 상근 연구위원은 물론 연구원 전담 직원 마저 없어 치협 직원들이 겸직하고 있는 형편이다.

지난 2000년부터 올해 3월까지 구보연이 발주한 연구과제는 모두 37건. 연구비 액수는 17억1천7백만원이다.
문제는 구보연 자체기금으로 발주한 연구용역은 5년간 8건으로 2억5천7백40만원에 지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친정인 치협에서 발주한 연구용역도 건수로는 20건이지만 연구비 액수는 1억6천3백60만원에 불과했다.

그나마 복지부가 발주한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 연구용역을 확보해 약 10억4천여만원의 연구비를 확보, 연구원으로서 겨우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지적이다.

최근 5년간 구보연의 운영실적으로는 앞으로 구보연의 생존을 장담할 수 없는 것이다.
이에 반해 지난 2002년 7월 개소한 의협 의료정책연구소는 연간 예산만 해도 22억9천만원에 소장을 포함해 연구위원이 8명, 지원부서 직원만해도 5명에 이른다.
특히 의협 의료정책연구소는 개원회원 1인당 6만원의 특별회비로 운영되고 있다.
의약분업 투쟁이후 그만큼 정책 강화의 중요성을 느낀 의협 회원들이 매년 6만원의 출혈을 감내하면서 의협 정책 강화를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대한약사회도 올해 2월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대의원들의 압도적 지지로 정책연구소 설립을 결정했다.

이후 전국 대의원들의 본격적인 모금운동을 시작, 단 8개월만에 13억원의 시드머니를 확보해 지난달 25일 연구위원4∼5명이 상주하는 의약품정책연구소를 개설했다.
앞으로 약사회는 약사회 모든 연구용역을 정책연구소로 몰아주고, 회원모금을 지속적으로 전개, 자본금을 30억원 수준으로 늘려 연구소를 약계의 정책 생산 허브기지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설립 6년째를 맞고 있는 병원연구원도 상주 연구위원 7명 등 풍부한 연구 인력풀을 확보하고 가동중이다. 운영비는 매년 병협에서 10여편의 시급한 연구 과제를 선정, 3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연구원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연구성과를 보고 받고 있다.
앞서 밝힌 의협, 병협, 약사회의 정책연구원의 큰 특징은 모두 회원들의 성금이나 회비로 운영된다는 점이다.

반면 구보연은 회원들의 직접적인 지원 없이 5년간을 버텨왔으나 결과적으로 활성화에 실패, 고사위기에 직면해 있다.
전문가들은 구보연을 살려서 치협 정책생산의 전초기지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구보연의 활성화 방법은 일단 재정적인 안정을 갖고 운영 할 수 있는 시드 머니 확보가 우선이다.
결국 의협 등 3개 단체 연구원과 같이 회원 성금모금을 통해 최소 10억원 이상의 재원마련이 필요하다는 결론이다.

이후 치협은 과거 관행에서 탈피, 모든 정책 연구비를 구보연에 몰아줘 연구시키고, 치정회도 구보연을 통해 연구 용역을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