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케일링 급여화문제가 표면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회는 오늘(5일) 토론회를 통해 스케일링 급여화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정화원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치정회와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가 주관하는 이번 공청회에서는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입장과 치협 등 치과계 입장, 시민단체의 입장 등이 적나라하게 표출될 예정이다.

단 한차례의 공청회로 스케일링 급여화가 되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그동안 치과계가 주장해 오던 스케일링 급여화에 대해 국민적 관심사를 이끌어 내고 정부 당국의 정책 우선순위 반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본다. 이번에 정부당국과 치과계 입장이 서로 차이가 나더라도 치과계 입장으로서는 정부당국이 치과계 보험 정책을 세울 때 무엇이 우선시 돼야 하는지에 대해 깨달을 수 있다면 일단 성공적인 공청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스케일링 전면 급여화 문제는 치협에서 그동안 꾸준히 주장해 오던 것이다. 국민의 구강건강을 제대로 지켜 나가려면 먼저 스케일링을 통한 예방처치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구강질환이 발병하고 나서 이를 급여로 치료해 주거나 급여가 안돼 비급여로 진료할 경우 의료비가 막대하게 들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구강질환을 가장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스케일링 처치를 급여화 하자는 것이었다. 그럼으로써 국민들이 정기적으로 부담 없이 자신의 치아를 예방 처치한다면 궁극적으로 보험재정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 치과계의 일관된 주장이었다.

다행스럽게도 수년전 정부가 치과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스케일링 급여화를 확대 실시하긴 했지만 보험재정이 의외로 많이 소요되자 슬그머니 현행과 같이 극히 제한적인 급여만을 허용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즉 스케일링 급여는 치주질환 처치 전에만 허용하는 등 매우 한정적으로 허용해 오고 있다. 그 결과 지난해 6월부터 올 5월까지 총 2백50억 여원 정도만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당국은 만일 전면 급여화할 경우 약 1천6백70억원이 매년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공청회 이전에 먼저 소요재정이 많이 드는 관계로 점진적인 중장기 방안으로 실시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냈다. 당장은 부담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스케일링 보다 더 재정부담이 되는 노인보철보험 등 보철보험 급여화에 대해 끊임없이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치과항목 가운데 급여화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파악한다면 더할 나위가 없겠다.

아울러 참고로 본지가 창립 39주년 기념으로 한국갤럽과 공동설문 조사한 결과 국민 97.5%가 스케일링 보험화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난 점에 주목해 주길 바란다. 남녀간이나 나이나 학력이나 직업간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교적 가장 적은 재정부담으로 많은 국민이 구강질환에서 해방된다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없을 것이다. 공청회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