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부의 구강보건 정책이 종전보다 적극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최근 정부 당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대책에서도 공공구강보건정책 및 사업이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특히 기초생활수급 노인에게 무료 틀니를 제공하는 사업이 우선적으로 확대한다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정부는 그동안 매년 5000여명의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틀니를 무료로 제공해 왔다. 그러나 올해부터 2010년까지는 매년 총의치를 5000명, 부분의치를 4000명씩 확대한다는 것이다.
당국의 이같은 계획은 앞으로도 더 확대 실시해야 한다고 본다. 일각에서 요구하는 노인보철 급여화는 일단 이같은 정부의 공공구강진료 사업을 확대함으로써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 무리하게 노인틀니 급여화를 실시해 건강보험 재정에 커다란 부담을 주기보다 실현 가능성 있고 실질적인 정책에 매진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아울러 정부는 저소득층 노인이나 장애인을 위해 국립치과대학병원 내에 ‘지역구강진료센터’를 설치, 해당 환자의 관할 보건소에서 공공구강보건의료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극 지원토록 했다. 일차적으로 저소득층 노인 및 장애인에 대한 공공구강진료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로 보여 수순이 올바르게 잡혔다고 본다.

정부 당국은 또 치과계에서 꾸준히 주장해 왔던 스케일링 급여화와 중장기적으로 보험 급여화를 검토해 보겠다고 했다. 그리고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확산과 구강보건연구조사 및 국가의 구강보건관리 체계 구축 등도 계획하고 있다. 그동안 치협이 주장해 온 내용들이 대폭 수용된 이같은 계획으로 인해 앞으로 정부 당국과 치협 간의 대국민 구강보건의료 정책 논의는 보다 수월해 질 것으로 보인다.

또 정부는 중증 장애인과 구강난치성 질환 등의 진료 및 연구를 위해 특수구강진료센터의 설치를 검토하겠다는 계획과 서울대치과병원을 국립의료원, 국립암센터, 서울대병원 등과 함께 ‘국가중앙의료원협의회’에 참여시켜 국가의 전략적 질병관리의 정책기능을 맡도록 했다. 이같은 계획은 치과계의 위상을 제자리로 올리는 효과가 있어 매우 고무적인 계획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같은 계획들이 검토 대상으로만 끝나고 정책 수행에 있어 후보진으로 밀린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점이다. 정부는 정책이나 사업을 검토하는 수준이 아니라 올해 안에는 어느 정도까지 실현한다는 구체적인 단계적 플랜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공공구강보건의료정책 계획이 이 정도로 구체화돼 있다면 실천에 대한 단계적 플랜은 반드시 필요하다. 정부 당국은 조만간 구체적인 단계 플랜을 치과계와 협의해 마련하고 이를 실천해 나갈 것을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