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극심한 양극화는
계층내 양극화를 초래하며
이는 의료계도 시작됐다는 것
70년대와 80년대를 거치면서 우리에게는 세계가 인정하는 두 가지의 신화가 있다.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경제개발의 신화가 그 하나요, ‘민주화’라는 한국 민주주의의 형성과 발전이라는 신화가 그 하나다.
경제와 정치라는 상이한 영역에서 이루어진 성과로 보이는 현상의 이면에는 경제성장으로 형성되고 또한 경제성장의 주역이었던 중산층의 형성과 발전, 그들의 사회적 욕구, 가치지향성, 삶의 지향성 등등 총체적으로는 그들의 의식과 문화가 이러한 두 가지의 신화를 이루어 내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최근의 한국사회는 그러한 신화의 영광은 희미하게 기억되고 새로이 많은 어려움에 노출되면서 불안과 갈등만이 넘쳐나고 있다. 그러한 사회현상의 대표적인 것이 우리사회의 ‘양극화현상’ 이다.
양극화란 말 그대로 양쪽의 극단만이 존재하고 가운데의 영역, 중첩과 완충의 영역이 존재하지 않는 현상을 일컫는 말일 것이다. 이는 우리사회의 발전의 동력이었던 중산층이 와해돼가고 있거나 그 사회적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말이기도 하다.
중산층의 몰락은 IMF 이후 경제위기에 따른 부담이 계층별로 공정하게 나누어지지 않고 소득분배가 구조적으로 왜곡되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다.
즉, 이는 일차적으로는 경제위기로 인해 노동시장이 극도로 불안해지고 노동시장을 통한 소득배분이 극도로 위축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며, 실업의 증가와 소득감소는 유효수요 감소로 인한 시장축소로 나타나 이차적으로 도시 자영업자들의 몰락을 재촉하여 나타나게 된 현상이다.
이제, 총수요의 축소와 유효수요의 감소, 그리고 공급의 과잉이 치과계에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 것인가를 고려하고 연구해야할 시기가 벌써 도래하였다.
과거 퇴직금으로 식당을 차렸던 많은 자영업자들이 여의도에서 솥을 쌓아놓고 데모하던 것을 분석해야 할 것이다.
법조계의 양극화 현상을 강 건너 불로 생각할 때는 벌써 지난 것 같다. 즉 사회가 양극화 된다는 것은 사회의 총체적 계층의 양극화만을 뜻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그것은 필연적으로 계층내의 양극화를 초래하는 것이다. 즉 의료계의 양극화가 나타날 시점이 되었다는 것이며, 이는 FTA가 체결되고 이것이 시스템화하면 구체적 현상으로 나타날 것이다.
신화가 구체화 될 것인지 환상이 될 것인지는 결국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다.
그것은 과거와 현재에 대한 바른 분석과 반성을 통해 근거있는 대안을 준비하는 것이다. 중산층의 구조화와 안정화는 단지 경제의 영역을 넘어서 사회, 문화적 스타일과 시스템 형성의 중요한 요인이며 힘의 원천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