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대·치전원서 10% 정도 입학
학교 차원 협조 이뤄지지 않아

지난해 41개 의과대학 가운데 21개 대학에서 166명이 정원외로 입학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렇다면 치과대학의 경우 정원외로 입학한 학생수는 몇명일까?
의사와 치과의사의 과잉배출에 따라 입학정원이 감축돼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면서 의과대학의 경우 2007년까지 정원의 10%를 일괄적으로 감축키로 결정했다. 특히, 당장 2007년부터 정원외 학사편입학을 허용하지 않고 정원외 입학비율도 축소하기 위해 지난 1월 13일자로 고등교육법시행령이 개정됐다.
그러나 치과대학은 입학정원 감축 뿐 아니라 정원외 입학 감축에 대한 논의도 아직 구체화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치협에서는 그동안 꾸준하게 치과대학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10%로 감축할 것을 보건복지부와 교육인적자원부, 국회 등에 적극 건의해 오고는 있지만 정작 치협이나 보건복지부 구강보건팀에는 매년 정원외로 입학하는 학생수가 몇 명인지에 대한 자료조차 없다.
최근 치협 군무위원회에서 연구용역한 결과에서 한해 70명내외의 치과대학생이 학사편입이나 외교관자녀 등 특례입학을 통해 입학하고 있다는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됐을 뿐이다.
그러나 이 숫자는 치의학전문대학원 도입으로 정원외 입학이 허용되지 않으면서 상당히 줄어든 수치다. 하지만 현재 3, 4학년의 경우 70명내외의 정원외로 입학한 학생이 재학 중에 있는 상황이다. 이 숫자는 입학정원이 40명인 강릉치대와 전북치대와 같은 치과대학이 2개나 더 있는 셈이다.
치의신보가 6년전 각 치과대학별 학생 현황을 파악했을 때에도 80명에 육박하는 학생들이 정원외로 선발되고 있는 등 심각한 상황이었다.

2005년도를 기준으로 11개 치과대학의 입학정원은 757명이다<표 1>. 그러나 2005년도 11개 치과대학의 본과 1학년에 재학중인 전체 학생수는 825명, 본과 2학년이 837명, 본과 3학년이 831명, 본과 4학년이 877명으로 평균 843명이다<표 2>.

이와같이 실제 입학정원보다 재학생이 많은 것은 유급과 복학 및 재입학 등 변수가 작용하고 있지만 대체적으로 10%내외에서 정원외 입학한 학생수가 포함돼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원균 공보이사는 “상당수의 치과대학이나 치전원에서 10%정도의 정원외 입학을 허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로인해 치협에서 추진하고 있는 치대 입학정원 감축시도가 무의미해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전민용 치무이사는 “치협은 그동안 치대 입학정원 감축에 대한 지속적인 건의와 더불어 정원외 편·입학제도를 법 개정에 맞춰 완전 폐지해 줄 것을 요청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치협의 이러한 노력과는 별개로 일부대학에서는 현행 10%로 규정된 정원외 입학비율을 지키지 않고 추가 인원까지 모집하는 등 학교차원의 협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전 이사의 설명이다.

# 의대는 내년부터 적용 배제
의과대학의 경우 의사협회의 다각적인 노력으로 의대정원 축소를 위한 학사편입학을 배제하고 정원외 입학비율을 축소하기 위한 고등교육법 시행령이 지난 1월 13일자로 개정됐다.
이에따라 의과대학의 경우 오는 2007학년도부터 정원외 학사편입학이 허용되지 않으며, 2009학년도 3월 1일부터는 정원외 입학비율이 10%에서 5%로 축소될 방침이다. 결국 2007년에 114명의 의과대학 입학정원이 감축되며, 2009년부터 41명의 의대입학 정원이 줄어드는 등 상당한 감축성과가 전망되고 있다.
의협은 이러한 성과에 대해 정부 일각의 경제논리에 편승한 의사인력 확대정책을 효율적으로 저지하고 공급과잉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 향후 의사인력 수급의 적정화 정책 추진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평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