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치과보험이 줄고 있나?
복지부 기고-정부의 치과보험 관련 정책 방향
치과보험으로 먹고 사는 의원
치과보험을 늘리자

상대가치제도가 도입된 이후 치과 건강보험이 차지하는 비율이 2001년 5.2%에서 2006년 상반기에 3.9%로 떨어지면서 4% 지지선이 무너졌다.
그러나 이와 관련 비율만을 가지고 치과 건강보험이 위기라고 진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왜냐하면 비율이라는 것이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치과보험이 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의과나 한방이 늘어나면 줄어든 것처럼 보일 수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외치면서 암등 중증 질환, 식대 건강보험 확대 등 때문에 치과 건강보험 파이가 줄어든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논리이다.

그러나 몇 가지 통계를 기반으로 치과 건강보험 청구 현황을 살펴보면 건강보험이 줄어들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의미 있는 원인들을 분석해 낼 수 있다.

# 급여 적용되는 치아우식증·치석제거
·치주소파술 줄어
치과의 중요 3대 질환 치료인 ▲치수 및 치근단 치료 ▲치아우식증 ▲치주 질환 치료를 기반으로 2002년도와 2003년도의 요양급여비용 및 건수를 비교해보면 의미 있는 통계가 나온다<표1 참조>.
치수 및 치근단 치료의 경우 요양급여비용은 2003년도에 전년 대비 1.0% 증가한 반면 건수는 0.21% 증가하는데 그쳤다.
치아우식증의 경우 요양급여비용은 2002년 대비 2003년도에 0.8%가 줄었으며, 건수는 0.97% 줄어들었다.

치주질환의 요양급여비용과 관련 2003년에는 2002년에 비해 5.3% 증가됐으며, 건수는 6.65%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치주질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치석제거와 치주소파(간단)의 건수를 비교해보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석제거의 경우 2002년(3백60만1017건) 대비 2003년도(3백49만6649건)에 3%가 줄었으며, 치주소파(간단)의 경우 동 기간에 2%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2003년 95만1969건, 2002년 96만8368건).

즉 보험으로 진료하는 항목의 건수가 실질적으로 줄어들고 있으며, 특히 치주질환은 예방적인 차원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진료임에도 치석제거와 치주소파술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 청구 건수 증가율 한방에 비해 낮아
치과 건강보험 파이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원인 중의 하나는 청구 건수가 한방에 비해 매우 낮다는 것이다.

2006년도 1/4분기를 기준으로 전년도 동기 대비 치과병의원의 기관 수는 7.4% 늘었으며, 한방병의원의 기관 수는 1.2%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청구 건수를 비교 분석하면 2006년도 1/4분기에 치과병의원은 3.1% 증가했으나 한방병의원은 무려 8.4%가 증가했다.
즉 치과병의원은 기관이 늘어난 수에도 미치지 못하는 청구 건수를 보였으나 한방의 경우 늘어난 기관 수에 비해 7.2%나 청구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요양급여비용의 증가율도 한방의 경우 2005년 1/4분기 대비 2006년 1/4분기에 12.6%가 증가했으나 치과의 경우 절반 가량인 6.0% 증가에 그쳤다.
치협 관계자는 “치과 건강보험 파이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건수의 증가율이 한방에 비해 매우 미약하다는 것은 치과가 한방에 비해 치과진료를 늘이지 못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 기관당 진료비 줄어들어 실질적으로 보험 수입 감소
치과병의원의 요양급여비용은 그동안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 2001년 9천3백만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