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용
<복지부 보험연금정책본부장>

복지부에서 바라보는 치과의 건강보험

치의신보의 창립 4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또한 이 지면을 빌어 우리나라의 구강보건을 위해 오늘도 열심히 의료현장에서 환자를 돌보고 있을 치과 의료인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린다.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와 같이 놀라운 속도로 건강수준이 향상된 나라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가적으로 보건의료의 수준을 평가하는 대표적 지표는 기대여명과 영유아사망률이다.

지난 40년간 기대여명은 OECD 평균의 3배에 달하는 속도로 개선돼 23.1년이 증가했다. 영유아사망률은 매년 6.6%씩 감소했는데 OECD 내에서 2위에 달하는 성적이다. 이러한 경이적인 건강수준의 향상은 의료인들의 노력과 헌신이 뒷받침됐기에 가능한 성과로 의료인으로서 강한 자부심을 가져도 좋은 대목일 것이다.
정부도 항상 국민의 건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치과의료인을 비롯한 모든 의료인에게 깊은 감사와 애정을 바치는 바이다.

국민건강보험도 이러한 성과 달성에 나름의 역할을 해왔다고 자부한다. 1977년 제도 도입 이후 꾸준히 적용대상층을 확대해 2000년 직장·지역조합을 통합하며 모든 국민을 아우르는 전국민건강보험으로 발전했다.
잠시 재정위기의 상황이 있었으나 비교적 짧은 기간에 극복했고, 다른 국가에 비해 상당히 낮은 보험료 수준에도 불구하고 의료이용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보편적인 의료보장의 틀을 확립했다.

내년은 건강보험이 도입된지 30주년이 되는 해이다. 한 세대만큼의 시간이 경과된 것이다. 지난 30년간의 건강보험은 태동해 성장하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의료보장의 틀을 짜는 시기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 세대의 건강보험은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질적인 도약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 도약의 가장 중심에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가 놓여있다.
보편적인 의료 접근성의 향상이라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은 실질적인 의료비 부담 경감이라는 본령에 미흡하다는 비판이 상존해왔다. 외형적 틀은 갖추었으나 내실이 부족하다는 지적으로, 의료보장제도인 건강보험으로서는 뼈아픈 비판인 셈이다.

특히, 경증질환보다는 중증질환에 대해 보장성이 취약해 암 등 큰 질병에 걸렸을 경우 의료비 부담이 상당한 사실은 시급한 개선이 요구되는 문제였다. 이렇게 된 원인에는 ‘저부담-저급여’ 구조를 통해 양적인 팽창에 주력했던 역사적인 성장환경이 가장 클 것으로 판단된다.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는 ‘저부담-저급여’의 보장구조를 ‘적정부담-적정급여’로 변화시켜 의료보장제도로서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는 질적 개선을 의도하고 있다.
이런 문제의식 하에 정부는 2005년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적 계획의 수립에 착수했으며 그 결과물이 2005년 6월 발표한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로드맵’이다.

로드맵은 암환자 등 고액의 중증환자에 대해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전략을 우선 추진하되, 식대 등 보편적 진료 영역에 대한 보험적용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구체적 계획을 제시했다.
또한 재원 마련을 위해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함을 설득하고 사회적 합의를 유도해 보험료를 적정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한다는 전략이 함께 포함돼 있다. 궁극적으로 70%를 상회하는 건강보험 보장률을 달성하되 적정 수준까지 보험료 수준을 올려 ‘적정급여-적정부담’ 체계를 달성하겠다는 의지이다.

장기적 개편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보험료 인상과 같은 수입 증가 이외에 지출이 좀더 비용효과적으로 이뤄지도록 지불구조를 개선하는 과제도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약제비 적정화 대책과 같은 개혁과제와 진료비 지불체계 개편 등을 후속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일련의 개선과정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거시 발전전략을 별도로 수립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정부 외에 전문가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