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성 등 대의원제 개선 먼저”
박영채 전 영등포구회 회장
선출과정 공개 등 투명화
비례대표제 일부 반영도

현재 치협에서 실시하고 있는 대의원제도에 대해 제기되는 문제점은 이에 대한 정밀한 진단과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중요한 것이지, 제도를 변화시킨다고 해서 문제점이 개선되고 회무가 민주화되는 등 모든 문제가 올바르게 해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본다.

현행 대의원제도의 문제점으로 가장 많이 지적되는 대의원들의 대표성 문제는 제도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대의원 선출 과정상의 문제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대의원 선출의 기준을 회원 누구나 공감할 수 있도록 객관적으로 정하고, 선출과정 또한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이러한 지적을 극복할 수 있다고 본다. 아울러 비례대표제 등도 일부 반영해 공보의나 전공의를 포함한 젊은 회원들의 참여도 적극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대의원제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연고, 동창회 중심의 선거가 되고 있다는 일부 지적은 이 역시 제도 자체의 문제이기 보다는 치과계에 성숙한 선거문화가 아직 충분히 정착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한다. 이에 대한 문제점은 치과의사 회원 개개인의 의식 전환 등 제도 외적 요인들이 동반되어야 극복될 수 있으며, 이러한 의식의 변화 없이는 어떠한 선거제도라 하더라도 해결책이 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일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직선제의 경우 의협 등 유관단체의 예에서 보듯 회원의 직접 참여를 통한 선거라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투표율 저조, 회무의 파행 및 혼란 등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쉽게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대의원제도는 현재 지적되고 있는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제도의 도입으로 발생하는 혼란을 줄이고, 직선제 도입 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막대한 비용 등도 상당부분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선거제도 개선을 위해 성급하게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 보다는 현재의 제도 하에서 최대한의 개선 의지를 통한 회무 투명화, 보다 더 회원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제도로 발전시켜 올바른 선거문화로 정착시켜 나가는데 힘써야 것이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

“직선제형 ‘선거인단제’ 도입을”
한문성 전 광진구회 회장
지부별 선거인단 합산방식
인원수·연령 등 배분 과제

현행 대의원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젊은 회원들의 참여율이 저조한데다 대의원이 되기 위한 참여의 길마저 원천적으로 봉쇄돼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일정 소수의 대의원만이 결정에 참여하게 돼 회원들의 의견수렴 및 대의정치의 기본이 되는 대표성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선거인단제도’가 바람직하다고 본다.
선거인단 제도는 운영방법에 따라 직선제형(미국식선거인단제도)과 간선제형(통일주체국민회의형)이 있다.
직선제형의 경우 각 주에 할당된 선거인단 선거에 이어 선거인단에 의한 공식적인 대통령 선거가 이뤄지는 형식적으로는 간접선거이지만 실질적으로 직접선거로 볼 수 있다.

선거인단 선거에서 뽑힌 선거인은 자신이 소속된 정당의 대통령 후보자에게 투표를 하기 때문에 유권자에 의한 대통령선거인단 선거에서 실질적으로 대통령 당선자가 결정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경우 지부별 선거를 통해 선거인단을 합산해 회장을 가리면 된다.
실제 광진구의 경우 지난 2002년 서울지부 선거 시 미국식선거인단제도를 도입한 결과 참여율이 높아져 당시 무적회원 및 회비미납 회원 정리에 상당한 도움이 된 사례가 있다.
단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지부단위로 하루에 동시에 할지, 나눠서 할지 등을 고려해야 하며 회장 출마자가 3명시 결선 투표를 할 것인지도 고민해야 한다.

간선제형(통일주체국민회의형)의 경우 기본적으로 대의원제도와 같다. 하지만 이 제도는 회원의 투표에 의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