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폐지·손질’ 난상토론

여론 수렴 끝내고 이젠 구체안 만들때
후보 난립 방지 피선거권 제한 ‘공감’

주제발표 이후 마련된 토론 시간에는 현행 대의원제도의 개선을 놓고 각 토론자들이 각 제도의 장단점을 지적하며, 서로의 의견을 주장하는 난상토론이 전개됐다.
첫 토론자로 포문을 연 권재신 회장(용산구회 회장)은 “현행 대의원제도는 젊은 회원들의 목소리 부족과 여성 회원 참여가 저조한 것이 문제”라면서 치과계 회원 전체 인식 전환이 더욱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권 회장은 특히 “치과계를 이끌고 있는 기존 원로들의 노하우를 배척한 상태에서 선거제도 변화를 논한다는 것은 위험한 일로 안정적으로 선거제도를 개선시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회장은 현행제도를 유지하면서 선거인단을 5배수로 늘려 1000명으로 선거를 하는 방법 즉, 선거인단제도에 긍정 표를 던졌다.

변영남 회원(서울지부 동대문구회)은 분회, 구회별 회장 직선제 방식을 제안 했다. 변 회원은 “직선제 도입 시 경비 증가, 참여율 저조 등이 문제가 된다면 분회 또는 구회별 총회 때 지부, 치협 회장을 동시에 투표로 선출, 축제분위기 속에서 회원 호응을 얻어내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공청회는 여성 당연직 부회장 선출과 여성이사 비중을 늘리자는 여성 치과의사들의 목소리도 관심을 끌었다.

양혜령 부회장(대한여자치과의사회)은 “일선 치대의 경우 여학생의 비율이 50%를 육박하는 등 여성 치과의사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이나 여성 치과의사들이 회무에 참여하는 비율을 현저히 낮은 상태로 당연직 부회장 선출과 여성 이사의 수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부회장은 회장 선거제도 중 직선제를 선호했다.

이어 유석천 회원(서울지부 동대문구회)은 대의원제도에 대해 적극적인 선호 입장을 보였다.
직선제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는 유 회원은 “대의원제도가 전체 회원들을 대변할 수 없으나 일선 회원들에 의해 선출된 대의원의 경우 각 분회나 구회에서 십수년 동안 회무에 참여한 인물들로 선거 시 학연, 지연이 좌지우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 회원은 아울러 “직선제가 도입되면 선거 비용, 인기위주의 협회장 당선 등의 부작용을 나을 우려가 있다”며 직선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선거인단제도 도입을 찬성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상복 회장(서울지부 도봉구회 회장)은 “현행 대의원제도에서 회원 각자의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면서 “비용이 많이 들지 않고 후보들의 검증이 확실한 선거인단제도가 효율적이라면서, 그 방편으로 구회나 분회에서 협회장 선거를 동시에 치르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특별히 정효성 법제이사(대한병원협회)가 토론자로 초청돼 의협 집행부 2대에 걸쳐 법제이사 역임하면서 경험한 직선제의 문제점에 대해 발언을 하며, 대의원제도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정 이사는 “의협은 신상진 전 의협 회장 시절에 처음으로 직선제를 경험했다. 젊은 연령층의 회장이 선출되면 전문가 단체로서 정부 협상 시 문제가 따르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 이사는 “직선제를 도입할 경우 더욱 우려되는 상황은 인기에 영합해 자칫 대정부 강경 노선을 택하는 실수를 하기도 한다. 회장은 최소한 시도지부장을 거친 비중 있고, 검증이 된 인물로 가야 할 것”이라며 직선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최동훈 회원(서울지부 중구회)은 “모든 제도에 장단점이 있는 만큼 선거제도는 크게 중요치 않다. 정해진 제도에서 지혜롭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러닝메이트제도로 현행 제도를 폐지 또는 개선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치협 법제이사를 역임하기도 한 최 회원은 또 “선거제도 개선은 이미 수년전부터 논의가 충분히 있었던 만큼, 이제는 논의를 바탕으로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