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가 수입 감소·가격 우위성도 상실

■ 일본 치과건강보험 역사와 현황

일본의 치과 의료비가 전체 의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00년 기준 약 8.4%를 차지하고 있으며, 89년도 9.9%, 95년도 8.8%, 99년도 8.2%로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의과대비 치과의 국민의료비 지수는 하락을 지속하고 치과는 가격의 상대적 우위성을 완전히 상실했을 뿐만 아니라 초기부터 보철을 보험에 포함시켜 현재 낮은 보철 수가의 원인이 됐으며, 개원가의 수입이 감소됐다.
일본의 보철급여화 역사를 살펴보면 1922년경 보험 시작 시 일본 정부는 보철 치료를 급부 대상에서 제외하려고 했으나 1923년 일본치과의사회의 적극적인 보철 보험화 주장으로 초기에 보철이 급여에 포함됐다.

당시 일본 정부에서는 선진 유럽에서도 시행하는 국가가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재정이 부족하며 사회건강보험에 적용하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보험 반대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일본치과의사회에서는 전문가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보철을 급여에 포함시켰고 당시 치과 진료의 수준이 낮은 상태에서 요양급여의 적용을 받음으로 인해 보철 수가가 낮게 책정됐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문제는 지금까지도 이어져 현재의 낮은 보철 수가의 원인이 되고 있다.
치과의료비의 감소는 치과의사 소득의 감소로 나타나 1993년에는 치과의사의 소득이 1천8백84만엔이었으나 2001년에는 3백54만엔이 감소해 1천5백29만엔으로 감소하는 결과를 낳았다.
일본 치과계 지도부의 한 순간의 판단 잘못이 일본 치과계를 20년간 퇴보시켰다.
일본의 치과건강보험 역사를 살펴보면 지도부의 정책적 판단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으며 우리도 일본을 반면교사로 삼아 정책개발에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