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8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치과건강보험 정책 개발 워크숍 주제발표]거세진 예방 요구 적극 대응 못해

생활 습관병 개선 등 치과 관여해야

 


■일본 공적치과보험제도 특징과 전망

 


1980년대부터 노인보건법이 시작됐으며, 치과 영역도 포함돼 있다. 그 결과 치과에서도 65세 이상의 의료비는 증가했으며, 현재 치아의 수도 증가됐다. 그러나 노인보건법의 사업 중에서 질환의 예방 관리를 지향했던 보건 사업은 기대한 만큼 성과를 내지 못했으며 의료비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치아우식이 감소하고 상실치도 감소하고 있다. 인구의 고령화가 진행돼 국민이 요구하는 치과 진료의 중요한 포인트는 병상 노인의 구강관리와 치료이다. 또 진료보다 예방 또는 장기간의 유지를 국민들은 원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진료소에서는 종래의 우식치료와 의치를 중심으로 한 치과의료를 계속하고 있어서 일반 국민들이 갖고 있는 예방에 대한 요구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호주의 경우 예방 비율이 높으나 일본은 치료 위주의 의료행위가 되고 있다.
질환의 예방과 치료의 분리는 의과에서 시행하고 있었으나 의료비의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보험제도는 예방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했다. 당뇨병, 심장질환 및 고혈압에 기인하는 뇌혈관질환 등과 같이 의료비를 급격하게 증가시키는 원인인 각종 대사성 질환에 대한 대책처럼 국가는 의료보험의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건강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체제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이에 부응하기 위해 성인에 대한 당뇨병이나 고혈압 등의 생활 습관병 또는 일상적인 생활 습관의 개선에 치과가 관여하지 못하는 경우 치과는 보건과 보험 양쪽의 기회를 놓치게 될 것이다.